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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미수 뒤 세 살 아들 살해한 교사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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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4-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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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여기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행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방부는 21일 입장을 내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존재한다는 발언을 한 후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한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한·미 군사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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