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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진화위원 김웅기·최창호 추천…3기 진화위원 추천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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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4-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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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비상임위원에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와 최창호 정론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전날 진화위 비상임위원 추천 몫으로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진화위원 전체 추천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정했다. 남은 2명의 비상임위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전날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기 진화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및 서울서부지검 중경단장(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4명씩 총 8명의 진화위원을 추천한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3기 진화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진화위원 선출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을,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를 비상임후보로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 김귀옥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추가로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주식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출시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나온다.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증시에 몰려 있던 자금의 ‘유턴’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외부 충격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ETF의 분산투자 요건을 명시해놓고 있어 개별 종목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었다. 엔비디아·테슬라 등 개별 주식에 2~3배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 유출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허용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우량 종목만 ETF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거래량 비중도 5%를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대 2배까지 용인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베팅해 하락 시 수익을 내는 인버스·곱버스(2배 인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에 더해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ETF 본연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만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들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시장 안팎에선 투자 수요가 커지는 동시에 하락장에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단 우려를 내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해외 증시의 단일 종목 ETF에 쏠려 있었던 투자 금액이 국내로 유입되며 삼성전자 등 대형 우량주 투자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관련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ETF로 인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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