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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가부채 급증, 과장된 해석” IMF ‘재정 건전성 지적’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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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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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보다 ‘어떻게 쓰는가’ 중요다른 잣대로 갑론을박 ‘소모적’양호한 재정 흐름엔 이견 없어성장·건전성 상호작용에 방점“재정의 선순환 체계 구축 중요”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 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 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멘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 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1월 ‘왜 GDP 대비 부채 비율에 신경 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 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러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 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3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건설 자재를 조립해 만든 상 위에는 쌀을 가득 담은 안전모가 놓였고 그 위에 꽂힌 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향 너머 천막에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굴착기와 부딪혀 깔림’ 등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건설노동자들의 사고 유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이날 산재로 숨진 건설노동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안전 책임을 져야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이날 검은색 안전모를 쓴 채 위령제에 참여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선 쓰지 않는 검은 안전모는 산재로 숨진 이름 없는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일터로”라고 적힌 안전모를 쓴 채 이들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267명의 건설노동자를 향해 묵념했다. 이들이 모인 현대건설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숙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지난 22일,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업주의 형량을 1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자는 줄지 않고 사업주 역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산재로 숨진 건설노동자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도 참석했다. 문씨는 “아버지는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것”이라며 눈을 붉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오늘도 가족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현장으로 향했을 것”이라며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 위에 국화꽃을 올렸다.
이날 위령제에선 이삼헌 무용가가 추모 공연을 했다. 맨발로 아스팔트 위에 선 이씨는 흰 국화꽃 다발을 가슴에 안은 채 작업화와 작업모를 쌓아 만든 ‘추모 무덤’ 앞에 섰다. 이씨가 품에 안은 꽃다발을 으스러뜨리자 흰 꽃잎이 작업모 위로 떨어졌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내내 안전모 위에 꽂힌 향은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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