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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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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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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처럼 간편인증을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시작으로 공공 웹사이트에 사업자 간편인증을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곳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자인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한 권한 부여,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 보안에도 강하다. 사용자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 기업 보안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무료로 인증서를 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AI(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던데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결정을 못 했어요.”(주부 김모씨·48)
“여기 사람들은 ‘박민식이가 국회의원 한두 번 하더니만 금방 (타성에) 젖었다’고 합니다.”(구포시장 채소가게 운영 강기철씨·66)
“당 대표자씩이나 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추미애랑 붙지 왜 옵니까.”(구포시장 생선가게 운영 전모씨·68)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 선거의 핫플레이스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지역이나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다.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가 유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팽팽한 3파전이 예상된다. 북갑 선거는 현 정부 출범 후 부산 민심 지형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1~22일 부산 구포동 구포시장, 만덕2동과 덕천역 일대에서 민심을 들어봤다.
이틀간 만난 북갑 시민들은 대부분 “아직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했다”며 선택을 유보하고 있었다. 특히 “당보다 인물이나 정책을 보겠다”는 이들이 많았다. 전재수 후보나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하 수석 출마에 대해 북갑 지역 시민들은 “잘 모르겠다”며 평가를 유보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구포시장에서 만난 김씨는 “계속 부산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구포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전현성씨(31)도 “왜 갑자기 출마하는지 잘 모르겠다.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구포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권장옥씨(72)는 “AI를 공부한 사람이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지 않겠냐”며 “한번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다.
북갑에서 두 번 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택시기사 장모씨(59)는 “여기가 박민식이 연고지인데 당선되지 않겠나”라며 “이전에는 전재수에게 밀렸지만 전재수가 용퇴했으니 이번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만덕2동 경로당에서 만난 이순우씨(86)는 “박민식이 몇 번 해 먹고 떨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북갑에 출마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덕천역에서 만난 유재천씨(74)는 “한동훈이 이름값이 있는데 왜 서울이나 수도권 안 나가고 얍삽이 같이 구포를 오나”라며 “눈치 보니 여기서는 될 것 같으니까 온 거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덕천역에서 만난 박영목씨(83)는 “한동훈이 당대표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론스타 재판을 정리해서 비용을 다 받아내고 국가 이익 당겨온 사람이지 않나”라며 “(보수층이 단일화하려면) 한동훈 쪽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갑 의원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전 후보에 대한 평가도 온도 차가 있었다. 구포시장 인근에서 밀면집을 운영하는 김은정씨(57)는 “전재수가 일은 잘한다. 박형준은 별로 부산을 챙기는 게 별로 없는 거 같다는 평가가 많다”며 “요즘 부산 분위기는 당을 떠나서 일 잘하는 사람 뽑는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만덕2동 주민 조모씨(36)는 “최근에 까르띠에 시계 의혹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데 현 시장도 일을 잘 못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누구를 뽑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얄밉지만 잘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주식 거래대금 늦게 들어오는 것도 고치라고 하고, 남들이 생각 못 하는 거를 추진력 있게 잘한다”며 “부산에도 ‘이재명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일은 잘하네’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이 대통령이 민생지원금을 주는데 그런 거보다 2030들 일자리 지원을 했으면 한다. 부산은 지금 공장단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라며 “1인당 15만원 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12·3 내란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씨는 “국민의힘은 소멸해야 한다”며 “국민한테 총기를 갖다 댄 거는 반역”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절윤을 하고 나서 중도층의 반응을 봐야 할 텐데 그거조차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진표가 완성되고 각 후보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민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저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며 “공약 등을 좀 더 보고서 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지난 19일 국회에 요청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측근을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경계하는 ‘정권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이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은 국민 신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도화선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윤석열 정부 몰락 시작인 배우자 권력의 문제를 보면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가까운 인사들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 정권 입장에서 달가울 리만은 없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에서 공약하고도 정권을 잡은 뒤 태도를 바꾼 이유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특별검찰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현안을 핑계 대거나 서면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적거려왔다. 특별감찰관 부재가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불행으로까지 이어진 사태를 목도하고도 시급하지 않다는 것인가. 더구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여당이 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성조차 의심하게 된다.
여야 모두 정략을 버리고 특별감찰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제도의 정신에 충실하다면 추천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니다. 친여·친야를 다투는 대신 3명 모두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야당도 야당 추천 인사여야 믿을 수 있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혹여 후보자에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수도 있다. 여당 추천이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례에서 보듯 친여 인사라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 자체를 해태하기도 쉽지 않다. 여야 모두 조속히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을 끝내는 게 국정과 국민을 위한 일임을 새기고 추진을 서둘러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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