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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자칫 관광객 피해로” 제주 우도서 활개치는 무등록 전동카트 ···도,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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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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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제주의 대표적인 부속 도서인 우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가 여전히 관광객에게 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동카트의 무등록·무보험 운행이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도에서는 현재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골프장에서 쓰이는 전동카트가 무등록,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광객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잇단 단속에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관련 영업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1개 업체에서 전동카트 35대를 포함해 무등록 이륜차와 다인승 전기이동장치 등 77대를 운영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에 지난달부터 212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12건 범칙금 부과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등록 전동카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4차 명령에서 금지된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도 본섬과 우도를 잇는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방송, 홍보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탈세 등 여러 부분을 살펴본 후 가능하다면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우도는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이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는 권력자에 대한 아부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는 아부가 전성시대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엔 일반 대중이 아부를 직접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부가 워낙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아부의 실상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아부를 한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대놓고 경멸할 수는 없었다. 아부의 성공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 아부꾼을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경멸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며 흉을 보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아부꾼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건 분명하다. 아부는 부끄러운 짓이라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소셜미디어·유튜브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혁명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이름 없는 보통사람들이 모여 권력집단을 형성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그걸 사업 모델로 확장시킨 ‘정치군수업자들’이 주도하는 강성 팬덤이 실세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치판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법칙이 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정치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다수는 워낙 먹고살기 바빠 정치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참여는 투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투표의 대상이 된 정치상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는 시간·돈·열정이라는 3요소를 갖춘 팬덤이다.
아부에 서투른 사람도 아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추종하는 권력자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공격이다. 즉, 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혐오 선동의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것인데, 이는 권력자뿐만 아니라 권력자를 추종하는 팬덤의 눈에 드는 일거양득의 아부가 된다. 팬덤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은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혐오이기 때문이다. 팬덤을 조직하거나 팬덤에 기생하는 정치군수업자들은 증오·혐오를 팔아먹는 상인이지만, 증오·혐오에 화려한 포장을 씌워 팬덤의 삶에 의미를 주면서 도덕적 확신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주술사이기도 하다.
아부가 낳은 ‘도덕적 면허’란 비극
이제 권력은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정치권력은 팬덤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팬덤권력 역시 정치권력을 필요로 한다. 무소속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팬덤권력을 본 적이 있는가? 팬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감정을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팬덤이 거대 양당 체제에 집중돼 있는 이유다.
한국처럼 연줄에 죽고 사는 사회에선 권력감정은 이념과 이익이라는 두 영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정치권력과 팬덤권력은 이익공동체로서의 공생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끈끈한 아부를 주고받는다. 자기 부족만이 선하고 정의롭다는 도덕적 확신이 있다면 역겨울 정도로 심한 아부를 해도 괜찮다.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이용해 고급 일자리를 얻으려는 구직자들 사이에선 권력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아부 배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지지자들에게 아부해 자기 진영의 정상에 오른 권력자는 아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낯 뜨거운 아부가 난무해도 웃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우리는 낯 뜨거운 아부가 미덕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 언론인 헨리 루이 멩켄은 1920년대 미국 정치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 “현재 미국 정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공직자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대중에게 아부하고 빌붙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는 대중의 광기를 통째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건 100여년 전 옛날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걸까? 그렇진 않다. 정치인이 대중을 다루는 방법이 과학의 도움을 받아 교묘하고 세련돼졌다는 변화는 있었을망정 대중에 대한 아부는 건재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10년 넘게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팁 오닐은 “돈은 정치의 젖줄이다”라고 단언했다. 정치인들은 표 이전에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대중에게 아부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2001년 출간된 <선거 캠페인의 CEO, 정치 컨설턴트>라는 책에 따르면, 정치인이 기부자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아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귀하께서는 최고 수준의 애국심과 헌신성, 인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느냐 여부는 선생님 같은 똑똑하고, 헌신적이며, 의식이 깨어 있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부를 해줄 잠재적 고객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끔 추켜세우는 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지자들을 향한 모든 정치 담론이 이런 아부 일색이라는 데에 있다. 장기간에 걸쳐 ‘세뇌’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접한 지지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바로 여기서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이 선행이나 도덕적 행동을 하면, 도덕성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강해지는데, 이런 긍정적 자기 이미지는 자기 정당화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쁜 일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대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도덕적 면허’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파에게 법과 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전적 공격성을 보이며, 심지어 잔인한 행동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을 상대로 한 싸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도 많이 보낸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을 하며, 이런 경쟁이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거나 반대편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더라도 지지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도발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 문법이 돼버리고 말았다.
아부와 증오에 능한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에서 싸우는 장면을 유튜브의 짧은 동영상인 ‘쇼츠’로 제작, 자기 홍보용으로 쓰는 게 유행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이 이런 쇼츠를 보고 열광하니까 더 과격하게, 아니 무자비하게 싸워야 한다. 강성 정치인들은 낯 뜨거운 아부와 더불어 후안무치한 쇼츠 제작을 잘해 지지자들의 지지와 돈을 많이 끌어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공천이 강성 당원의 축제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아닌 한 다 옳다는 세상
강성 지지자들이 신봉하는 제1의 정치적 원칙은 ‘닥치고 공격(닥공)’이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은 “민주주의는 도덕적 기반이 없으면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만, 닥공이 지배하는 정치체제하에선 ‘도덕’은 무용지물이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대역죄인’ 윤석열이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분노가 정치를 대체하고 말았다.
8년 전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준수가 ‘독재’의 새로운 판별 기준이라고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감을 파괴한 게 바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이다. 계엄과 ‘윤어게인’이 아닌 한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미화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런 세상을 마땅치 않게 여긴 중도파가 많았지만, 이들을 침묵하게 만든 건 ‘윤어게인’ 세력의 상대적 ‘사악함’ 또는 ‘무지몽매’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화 이후 정치 지도자를 성인(聖人)에 비유하면서 아부하는 건 거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그런 비유가 이미 여러 번 등장했다. 그런 아부를 한 사람이 공직에 중용되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여러 번이다. 이래도 되나? ‘노멀’한 시대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처럼 ‘뉴노멀’한 상황을 가능케 한 존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악’이다. 윤석열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한 그 누구건 선하고 정의로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마법, 지금 우리는 그런 마법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근처 농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죠. 한창 수확 철인데 자식 같은 짭짤이 토마토에 피해가 가면 어쩌나 싶어서요.”
지난 19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우리토마토농장’에서 만난 김정용 대표가 익어가는 토마토를 살피며 말했다. 37년간 토마토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지난해 전국에서 5명만 뽑는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채소 부문)’에 선정된 베테랑이다.
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줄지어 늘어선 대저토마토 줄기 사이로 붉은색 포획 틀이 눈에 띄었다. 페로몬을 이용해 반경 900평 내 토마토뿔나방을 유인한 뒤 끈끈이로 잡는 도구다. 포획 틀 안에는 날벌레 몇 마리가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농가에 치명적인 뿔나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우리 농장은 문이 하나고 방충망도 꼼꼼해 외부 침입이 힘든 구조지만 인근에서 뿔나방이 발견됐다는 소문만 들려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대저토마토는 부산 강서구의 대표 작물이다. 짭짤이 토마토는 대저 토마토 중 8브릭스(당도 단위) 이상이라는 조건과 작은 크기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에만 쓰이는 이름이다. 2024년 부산시는 대저토마토를 부산 미래유산에 선정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대저 토마토를 지키기 위해 해충 방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저토마토 수확이 본격화하는 3~4월에 뿔나방 발생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강서구 전역에서는 하루에만 50~60마리에 달하는 뿔나방이 포획됐다. 뿔나방은 암컷 한 마리가 평균 260개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유충이 잎·줄기·꽃 뿐 아니라 과실에도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강서구 유채경관농업단지를 덮친 ‘보리응애’ 사태의 학습효과도 부산시가 뿔나방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겨울철 이상고온과 적은 강수량을 틈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생한 보리응애가 강서 유채단지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21만 1300㎡를 초토화시켰다. 철새도래지 특성상 약품을 사용한 방제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보리응애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현재 토마토 농가에서 유의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는 예방 차원의 선제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약 5억원을 투입해 방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공동 방제협의를 진행해 맞춤형 약제를 선정했다. 지난달부터는 뿔나방 트랩을 대량 구입해 농가에 배분하고 있다. 각 비닐하우스 인근에 뿔나방의 기주(유충이 서식하는 식물)인 잡초인 까마중 등읠 제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소통을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도 가동 중이다.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는 부산 514개 토마토 농가 전체가 참여해 동별 뿔나방 포획 개체 수를 실시간 공유한다. 강동동의 한 농민은 “이웃 농장의 해충 발생 소식을 즉각 알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다행인 점은 뿔나방 발생이 가장 심한 시기는 토마토 출하가 끝난 여름철이라는 점”이라며 “다만 취미 농업으로 심은 가지나 토마토에서 발생한 뿔나방이 인근 농가로 번질 수 있어, 비닐하우스 설치 단계부터 다시 철저한 방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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