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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일부 혐의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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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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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복을 의뢰받은 대상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얻으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A씨, 공범 B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실제 테러 행위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정씨 등을 송치하면서 범죄단체조직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았다. 이들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조직원인 A씨를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힌 결과 정씨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먼저 검거된 조직원은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의뢰자 등을 추적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에 대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이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다. 아마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쪽에 추천을 의뢰해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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