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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의심 신고’···라이터·분사형 살충제 들고 다닌 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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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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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구 도시철도 객차 안에서 라이터 등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도시철도 1호선 안심행 지하철에 타고 있던 A씨가 객차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객차 안에는 승객 10여명이 있었으며, A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은 경찰 신고와 함께 진천역 도착 후 A씨를 객차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진천역 대합실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살충제(가연성 물질)를 실제로 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라이터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체포 이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감옥’ 등의 단어를 말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객차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실제로 방화를 시도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서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을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2일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스타렉스 차량이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과 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의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t 탑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와 관련한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퍼진 글·영상이 “오늘(22일)이 아닌 지난 20일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차량이)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황으로 인해 경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을 몬 운전자 남성은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이 영상 속 사고 3시간 전쯤인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차량에 치여 각각 중상·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기사에 대해 22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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