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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K방산 수출, 지난해 생산 유발효과 46조원···10억원당 4.5명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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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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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방위산업, 일명 ‘K방산’의 지난해 수출 수주액이 전년보다 1.6배 늘어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조업 평균치를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달러(약 22조723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62.5% 늘어난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2년 17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135억달러), 2024년(95억달러)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64억6000만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계약 등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이 다변화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방산 수출 국가는 2024년 14개국(21개 사업)에서 지난해 17개국(28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수출 수주액 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약 46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3억7000만원, 고용 유발효과는 약 10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전체 제조업 평균(약 4.49명)보다 높았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특히 방산은 기계·전자·소재·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 산업인 데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지속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료 한계상 수출액이 아닌 수주액을 기초로 했고, 주력 수출 품목의 높은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산업연관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첨단 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의 국산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구매국의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현지 조달 요구가 확대되면서 방산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기업들의 현지 설비 투자와 현지 조달이 가시화할 경우 국내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품목의 발굴, 수출 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의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2살 늑대 ‘늑구’가 돌아왔습니다. 늑구는 지난 8일 동물원을 나간 뒤 9일 만인 지난 17일 새벽 오월드에서 1.8㎞ 떨어진 한 수로에서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늑구도 조금 수척해졌을 뿐 건강했습니다.
늑구는 무사히 복귀했지만, 이번 사고를 단순 해프닝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늑구가 태어난 동물원을 떠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동안, ‘동물원을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란 논의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늑구가 던진 ‘동물원 논쟁’을 한번 짚어볼게요.
늑구가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도로 붙잡히기까지 걸린 9일 동안, 늑구는 ‘국민 늑대’로 불리며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늑구가 ‘탈출 전문 늑대’로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가 확산됐고요. 재개장을 앞둔 오월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SNS에는 ‘늑구를 보러 갈 파티원을 구한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늑구를 주제로 한 티셔츠나 동화책을 제작하라거나, 대전 명물 빵집인 성심당에서 ‘늑구빵’을 출시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죠.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선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우려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동물의 본능을 억누르는 열악한 사육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원 탈출 사고는 2~3년마다 반복돼 왔는데요. 지난 2023년 3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해 주택가를 누볐던 얼룩말 ‘세로’가 대표적입니다. 세로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고립감과 좁은 우리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8월 경북 고령군의 한 관광농원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 2021년 12월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018년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는 포획 과정에서 사살됐습니다. 동물들의 탈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좁은 공간에 갇힌 동물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동물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6개 동물원 중 동물 복지 실태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곳은 4곳에 그쳤습니다. 50점도 못 받은 곳이 50곳에 달했습니다. 서식 환경이 야생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인지, 사육사와 수의사가 충분한지, 동물의 영양 상태와 질병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는데 평균 결과는 ‘나쁨’이었습니다.
늑구가 살고 있는 대전 오월드는 어떨까요? 일단 서식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오월드의 사육 환경을 모니터링해본 결과, 일부 동물들의 정형행동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형행동은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빙글빙글 도는 등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르표범은 관람객들과 가장 멀리 있는 벽 쪽에서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원을 그리며 맴도는 행동을 보였고요. 수달은 몸을 물어뜯고, 곰은 반복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 등 방사장이 동물의 생태적 특성과 맞지 않게 조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늑구가 생활하던 방사장의 면적은 약 3만3000㎡(약 1만평)입니다. 축구장 4~5개 크기로 겉보기에는 꽤 넓어 보이지만 20여마리의 늑대가 함께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습니다. 늑대 한 무리가 살려면 최소 수십 ㎢ 이상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전시는 동물 복지와 무관한 대책을 내놓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3300억원 규모의 오월드 시설 개선 계획을 내놨는데, 놀이시설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늑대 사파리 옆에 글램핑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지속적인 빛과 소음에 노출되는 문제를 간과한 거죠.
동물복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청주동물원’ 같은 동물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주동물원은 콘크리트 바닥, 철조망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을 걷어내고 동물들이 원래 살던 서식지를 최대한 구현했고요. 다른 동물원에 비해 밀도가 낮은 사육환경을 제공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음악도 틀지 않습니다. 역시 동물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태즈매니아 동물원은 동물원을 뜻하는 ‘주(zoo)’ 대신 ‘언주(unzoo)’라는 개념을 씁니다. 울타리를 쳐서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자연 상태 그대로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에서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가 동물원 존재 이유에 질문을 던졌다”며 “(늑구에 대한) 관심이 동물원의 존재 이유까지 바꾸게 만들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늑구의 탈출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화젯거리에 그치지 않고,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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