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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제칼럼]에너지 충격과 유럽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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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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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쟁의 참상이었지만 일상에서 체감된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나타났다. 바로 유가 상승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에든버러의 주유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일부 저가 주유소 앞에는 가격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몰리며 긴 차량 행렬이 형성됐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선 구조적 충격이다.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의 10% 이상이 차단됐고, 유럽 내 원유와 가스 가격은 각 40% 이상 급등했으며,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항공편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에도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과거 오일쇼크를 능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 대응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가격상한제는 매력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반면, 공급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일부 공급업체가 가격 상한을 도입했을 때 소비자가 몰리며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연료세 인하 역시 단기적 완화 효과는 있지만,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유럽연합(EU)은 보다 점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 에너지 효율 개선(산업 설비 교체와 건물 리노베이션)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규정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EU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유럽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러한 충격이 구조적 의존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동 의존도를 높여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 대체 경로마저 차단되며 ‘이중 충격’을 받았다. 더 나아가, 휴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프라 복구와 물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상승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고비용 구조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위기는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라,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방출이나 세제 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전기차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는 더 이상 환경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가 됐다.
유럽이 직면한 선택은 분명하다. 가격 억제로 단기적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것인가. 전자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자만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유럽 경제의 방향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사진)가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워시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사전 금리 인하 합의’는 없었다며 연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워시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대차대조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강조했다.
그는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연준의) 보유 자산이 더 적었다면 금리는 더 낮고, 인플레이션은 더 안정적이며, 경제는 더 강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연준이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했는데, 워시는 경제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기보단 자산시장에 흘러 오히려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워시는 연준 이사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에도 양적완화에 반대해 이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워시는 “금리는 경제 전반에 훨씬 더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다”며 대차대조표와 금리 조정이란 통화정책 선택지 중 금리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조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계층에 타격을 준다”며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또 2020년 연준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상회하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그는 “(이 영향으로)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물가 통제 방식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시의 발언이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읽히고,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국제유가도 재차 장중 배럴당 90달러선을 웃돌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상승했고,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365%에 장을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워시의 발언이 대차대조표 축소 가속화를 시사해 그간 유동성 장세에 의존해온 위험자산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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