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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내달 15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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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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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69)이 다음달 15일 법정에 선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3 지방선거운동 기간이 5월 21일 시작하는데, 그 전에 모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날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에 증인들을 몰아서 집중 심리하겠다”며 “다음달에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합리적인 진행 방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변호인은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돼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은 다음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선고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 시장은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와 함께 자신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담배 성분이 표기되고, 온라인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제세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의 경우 유해성 평가를 추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리츄얼 라이프(Ritual Life)’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전·후 중장년(40~69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기반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지난 3월 시작해 12월까지 운영된다. 금천50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옥상텃밭 가꾸기, 식물치료 강좌가 열리고 있다.
옥상텃밭 가꾸기 참여자들은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소모임 활동으로 이웃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꽃 피는 봄 식물치료 프로그램은 테라리움 등 다양한 식물 작품을 직접 제작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앞으로는 수확물을 활용한 팜파티와 작품을 활용한 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 체험을 넘어 참여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성취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50플러스센터(02-892-50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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