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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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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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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23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실질 심사 전 법원 앞에서 “고의성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CU진주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조합원도 22일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와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성실한 교섭,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그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왔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전날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 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면서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남은 관건은 이 전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민의 선택보다 앞서는 공천은 없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각각 대구 달성군,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유영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시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의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국민의힘에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일단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본선에서) 표로 단일화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이를 그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워시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대리인이나 얼버무림 없이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 연준 지도부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선출직 공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시 후보자는 인준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며 “내가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자리를 주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2021년과 2022년 정책 오류의 여파를 겪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당시보다) 덜 문제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물가 상승률이 몇 년 전보다 덜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를 사용했다. 이는 (물가) 상황이 어떤지 대략 추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그런 대략적 추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기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시절 통화정책 실패의 부작용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에선 종전과 다른 관점으로 인플레이션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와 무관한 ‘독립적 결정’을 표방하되,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최근 PCE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를 웃도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월30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이사 시절인 2011년 제2차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하며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통화정책에서 긴축을 지향하는 ‘매파’로 통했지만 근래(연준 의장 지명전)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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