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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전격 사임···“전쟁 중 적에게 잘못된 신호 보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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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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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이 사임하면서 내부 갈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펠란 장관이 물러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방부와 미 해군에 대한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홍 카우 해군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펠란 장관의 사임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및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차관의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펠란 장관에게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펠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잘 지내지 못했다”며 “펠란 장관은 자신이 상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펠란 장관은 해군력 증강을 위해 신규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만들고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담해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펠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는 등 직접 소통하는 것에 관해 헤그세스 장관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펠란 장관은 해군의 인사 문제로도 헤그세스 장관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헤그세스 장관과 펠란 장관의 관계가 악화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함선 건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해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해군 장관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지 최소 7년이 지난 민간인이어야 하며 국방장관에게 직보하는 직책이다. 또한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 장비(무기), 행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으로 인해 군 고위 지도부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과 데이비드 호드네 육군대장을 경질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이 지속하는 시점에서 군 고위 지도부 교체가 이어지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개월간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펠란 장관의 사임 시점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민주)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이란 전쟁이 한창이고 우리 해군이 여러 전장에 분산된 시점에 최고위층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면 우리 해군과 해병대원들, 동맹국, 그리고 적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밝혔다.
펠란 장관은 사모 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금융계 인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펠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전까지 군 복무 경력이 없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해군장관 대행을 맡게 된 카우 차관은 20년 이상 해군에 복무했으며 2024년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위탁 판매해 45억원 수익을 거둔 미술품 중개업자가 “사업가가 아닌 소장가의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 소장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 ‘호박’을 2018년 1월 매입했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45억2100억원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같은 해 8월 ‘이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약 15억3660만원에 대한 경정 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시설 등이 없이 경매회사에 위탁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 9월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봤다. A씨는 2014년부터 9년간 다른 사람의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법원은 이 거래가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것이라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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