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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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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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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지배와 탐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포식자들이라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국제앰네스티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5년 내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 등은 대규모 파괴, 억압, 폭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추구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이 지도자들이 “보편적 인권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정부, 특히 유럽 정부는 이 포식자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유화 정책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는 심지어 포식자를 모방하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그늘 아래로 숨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동에서 급증하고 있는 분쟁은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비인간화된” 세계에 대한 비전에 기반한 “새로운 약탈적 세계 질서의 최신 사례일뿐”이라고 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수많은 행동”과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AF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매우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례보고서는 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이 학살을 막거나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고 AFP는 전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현시대를 “겁쟁이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슬프게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비겁하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례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이 다자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윤리적 나침반이 없는 비전을 추구하며, 외교가 아닌 전쟁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1961년 설립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폐지, 성소수자 및 여성 인권 증진, 양심수 보호, 난민 처우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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