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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헌재, 스토킹 의혹 헌재 연구관에 최하위 ‘견책’ 징계···보직 박탈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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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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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헌법재판소가 동료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에게 가장 낮은 수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보직에서 배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장연구관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동료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견책 징계는 헌재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헌재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헌재는 이날 A씨를 보직에서 박탈했다고 한다.
헌재는 지난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헌재는 징계에 앞서 피해자와 A씨를 분리하는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가 소형트럭 운전자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5월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로써 부탄 가격은 10% 인하가 적용되는 현행보다 ℓ당 31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휘발유(15%)와 경유(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했다. 또한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t을 공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 등에서 육용종란을 2300만개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는 최대 50% 할인하고,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각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을 범죄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에서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 개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종합특검팀이 “금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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