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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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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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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처럼 간편인증을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시작으로 공공 웹사이트에 사업자 간편인증을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곳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자인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한 권한 부여,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 보안에도 강하다. 사용자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 기업 보안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무료로 인증서를 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로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는 6월3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 전 본부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 판결에 대해 그는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대해 대법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들어 반박했다.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당일 유원홀딩스 위치정보가 그의 타임라인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감정 결과 (타임라인의) 원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맞춰 허위로 진술했다”며 문제 삼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뒤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사와 면담이 이뤄진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전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유동규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의 출마 시도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는 빅뱅 20주년이죠. 특별 발표를 할게요. 이곳 코첼라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빅뱅의 20주년 기념 월드투어가 오는 8월 시작됩니다.”(지드래곤)
그룹 빅뱅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무대에 올라 “이 무대는 우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올해 월드투어 개최 소식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코첼라 아웃도어 시어터 무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약 60분간 공연했다. ‘뱅뱅뱅’을 시작으로 ‘판타스틱 베이비’ ‘맨정신’ 등에 이어 ‘하루하루’ ‘거짓말’ 등 히트곡도 들려줬다.
이들은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등의 가사를 담고 있는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연은 지난 12일 같은 곳에서 펼쳐진 무대에 이은 두 번째다. 세트리스트는 ‘배드 보이’를 ‘배배’로 교체한 것을 제외하면 전주와 동일하게 구성됐다.
두 번에 걸친 이번 코첼라 공연은 지드래곤·태양·대성이 함께했다. 이들이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공연을 펼친 것은 2017년 ‘라스트 댄스’ 투어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번 공연은 빅뱅 20주년 기념 활동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태양은 “긴 시간 동안 저희를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음악으로, 좋은 무대로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성은 “여러모로 미숙한 저희를 20년 동안 노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오래 오래 행복하게 노래하고, 행복을 전달해드리는 빅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데뷔한 빅뱅은 ‘거짓말’ ‘마지막 인사’ 등 여러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2022년 4월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 이후 그룹으로는 신곡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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