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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전 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질 듯…가계·기업 신용위험 증가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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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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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분기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국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중동 전쟁 등 여파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중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4로 전 분기(-1)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는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지수가 음(-)이면 그 반대다.
대출태도지수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5분기 연속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8로 전 분기(-6)보다 강화했고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은 -8에서 -3으로 소폭 완화했으나 여전히 대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반면 대기업(3)은 대출이 다소 완화되고 중소기업(0)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 수요는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은행들은 예상했다. 2분기 대출수요지수는 17로 전 분기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담대 규제로 가계주택(-3)은 감소하는 반면 가계일반(19)은 증시 투자 수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지수는 29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25), 중소기업(36), 가계(19) 등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한은은 “기업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영향이고 가계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비은행의 대출 심사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축은행(-12→-10), 상호금융(-34→-32), 신용카드사(0→-7), 생명보험사(-13→-11) 등 전 업권의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출 수요는 지방 주택 경기 부진이 반영된 상호금융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용위험은 연체율이 가장 낮은 생보사만 유일하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록밴드, 특히 여성 ‘프론트퍼슨’의 역사는 김윤아(52)의 데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모던 록밴드 자우림은 데뷔곡 ‘헤이 헤이 헤이’로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았고, 그 중심에는 김윤아가 있었다. 그의 등장은 ‘여성 보컬이 밴드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한국 대중음악에 각인시킨 ‘사건’에 가까웠다. 1990년대 후반부터 3호선 버터플라이, 줄리엣, 주주클럽, 더더 등 여성 보컬 밴드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김윤아는 자우림의 보컬이자 프로듀서다. 12장의 정규 앨범과 5장의 솔로 음반 대부분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자우림이 세상에 대한 날 선 비판이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윤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밴드붐’을 이끄는 여성 아티스트가 됐다. 수많은 사람이 김윤아를 ‘존경하는 선배’라 말하지만, 김윤아는 자신을 “음악을 직업으로 삼은 평범한 사람”이라며 “30년 동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합주실에서 만난 김윤아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훌륭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시대”라면서도 “여성 아티스트들이 사회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많은 음악가들이 이에 대한 좌절 혹은 승리에 대해 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음악이) 나오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실망했다”며 “예술가는 아름다움과 슬픔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성으로 태어나서 목도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봐도 그 수는 적다”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들이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 같다. 여성 음악가의 숙제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아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직접 작곡한 노래를 통해 ‘음악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부모의 반대로 음대 진학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거쳐 지금의 자우림으로 이어졌다. 데뷔와 동시에 승승장구했지만, 세상은 김윤아를 “케이크 위 체리”처럼 다루기 일쑤였다.
“당시 제가 무대에 서면 발부터 시작해서 얼굴로 카메라가 올라왔어요. 제가 쓴 곡인데도 ‘팀 작사·작곡인데 왜 건방지게 이름을 넣었느냐’거나 ‘저 여자애가 기타를 가짜로 치고 있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여성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냈던 그도 최근에는 바뀐 시대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세상은 여자가 바꾸고 있잖아요. ‘여성’이라는 단어를 제 앞에 세우는 게 늘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하하쏭’ ‘매직카펫라이드’같은 신나는 밴드음악이 자우림의 한 축이라면, ‘샤이닝’ ‘낙화’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청춘의 우울과 불안을 담은 곡들이 다른 한 축을 차지한다. 누군가는 그들의 음악이 ‘외톨이들의 마음을 달래준다’고도 하고 ‘자신의 삶을 구했다’고도 말한다. 그는 “누구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치유가) 나의 소명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12월 발매된 자우림의 정규 12집 <라이프!>에 대해 ‘어떻게 30년 동안 중2병 감성을 유지하는거지’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김윤아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이 담긴 걸 ‘중2 감성’ 이라 부르는 이유는 많은 성인들이 여전히 그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청년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결혼은커녕 자아실현도 어려운 상황이 사람들의 마음을 ‘중2병’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곡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배우고 팬분들과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며 “곡을 쓸 때마다 내면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2 감성’이 나오는 건 내가 ‘오타쿠’라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데뷔 30년 차를 맞은 자우림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자우림의 자체 콘텐츠 <자우림씨 외 2명>을 시작했다. ‘페이크 다큐’의 형식의 콘텐츠로, 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격없이 망가지며 의외의 웃음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음악은 내 방식을 고집하지만,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다”며 “토크쇼 등 여러 방식을 고민했지만, 엄격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좀 내려놓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흉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웃는 블랙코미디를 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아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저 사람이 애 낳고 활동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에서 ‘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를 갖는 것은 쉬운 결정도, 모두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 뮤지션이 있다면 ‘당신은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음악도 사랑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터뷰의 끝에서, 다시 ‘세상’ 이야기를 꺼냈다. “미친여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우리 함께 많이 사랑하고 많이 분노하고 힘껏 소리 지르고 존엄한 인생을 꾸려나갑시다.” 자우림은 올해도 그다음 해도, 음악과 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윤아는 “자우림의 음악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프리랜서들이 가장 흔히 헷갈리는 문제다.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만난 이성필 노무사(39)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반대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했다고 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
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번갈아 이 센터에 상주하며 노동자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프리랜서를 위해 재단 측은 지난해부터 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확보해 각 지역 센터의 상담에 투입했다. 지난 7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프리랜서 SOS’도 개설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의뢰받은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파는 프리랜서는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히 ‘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나 고용보험도 없고, 주당 40시간 근로 규정도 남 얘기다. 대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노무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노무사는 많은 프리랜서들을 상담한다. ‘자신을 사업자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했다. 생산 수단을 의뢰인이 제공하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면 사업자다. 장소나 시간을 의뢰인이 정하고 구속하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사업자다. 이 노무사는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이용한 구제 수단이 생긴다. 이걸 몰라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변호사들이 맡는다. 박정훈 변호사(45)는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했다. “상대측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장소도 편한 데서 일하라’라고 제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휘·감독이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만 생각하다 법적 보호를 놓치는 아이러니죠.”
약속한 대금이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현장 일용직은 물론 재택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의 조건이 뭐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게 좋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금 자체를 떼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상대가 법인이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말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많다. 그런데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라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줘야 할 대금을 대신 줄 의무가 원칙적으론 없다.
“법인 대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빈털터리가 되죠.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인 법인이 빈털터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재산 빼돌리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있지만 박 변호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피해를 무효화하기 보단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정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기한이 되면 꼭 받아내시고요. 관계가 나빠질까 봐 대금도 못 받고 계속 납품하다 보면 몇백만원에서 끝날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프리랜서 업종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물품 대금은 3년, 강의료·노역대금은 1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 10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프리랜서 SOS’를 검색하면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1668-1007)도 가능하다.
센터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집 때마다 애를 먹는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를 이 노무사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배달 라이더, 재택 디자이너,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분들 상당수는 무늬는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소속조차 없는 비정규직’에 가까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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