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25]도봉구 ‘1인 가구 안심 부고’ 서울시 공모전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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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제안한 한종석 도봉구 통신인프라팀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2043년까지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43%를 넘긴다는 통계를 보며 1인 가구가 삶을 정리할 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심 부고 시스템의 대상은 경제력, 연령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설정했다. 한 팀장은 “단순 추모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연계해 행정안전부에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전기·가스 요금, 휴대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지도부가 전시 체제에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다수의 전문가가 이란 지도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결집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조지타운대 카타르 캠퍼스의 메흐라트 캄라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라며 “(이란) 지도부는 상당히 단결돼 있으며, 우리는 전쟁과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았다”며 휴전 연장을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 지도부의 여러 파벌은 전쟁 이전보다 지금 더 결속돼 있다”며 “이는 지도부 규모가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알리 하메네이 집권 시절에 비해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더 단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쟁 관계였던 이란 관리들이 전쟁 위협 속에서 정치적 차이를 넘어 대외 결속력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란 정권이 단결의 상징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출신이며, 앞서 1차 휴전 협상을 이끈 갈리바프 의장은 현재 이란 정권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첫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갔을 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이란 관리들과 동행했는데, 이는 이란 내부의 결속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NN은 “절멸의 위협에 직면한 이란 정권은 거의 50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 권력경쟁 체제를 해체했다”며 “새로운 전시 체제는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협상가와 정치 운영자를 하나의 군사적 우산 아래 통합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방송은 현재의 체제가 알리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했던 때와는 극명히 다르다며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가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과거에는 전략적 문제를 논의해 최고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관이 있었다”며 “현재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접근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관리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여지를 준다는 걸 뜻한다”고 했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애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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