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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학교 부지로 철도 관통’ 갈등···한남대 “예산낭비 신고·감사 청구” 반발·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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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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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학교 부지가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예산낭비 신고와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남대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철도공단이 진행하는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남대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는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화화하는 사업이다.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 구간에는 한남대 학교 부지도 포함돼 있다. 외곽 담장을 포함해 약 1264㎡의 학교 땅이 사업 부지로 편입된다. 대학 측은 이 사업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지하로 고속열차가 지나는 데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예산 낭비 신고는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우려를 들어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학교 측의 우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는 3753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여년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며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실시설계와 계약체결가지 집행됐던 사업을 중단한 뒤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용을 여러 차례 재투입해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108초 내외의 고속철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한남대 관통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학생 교육시설 붕괴와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은 당초 2021년에 해당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을 중단한 뒤 재설계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연말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공단 측은 “대전불연결선 사업은 기존 노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학교 부지 일부가 편입되지만 노선에 저촉되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며 “학교 주장과 달리 안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3월분을 함께 받는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포함해 총 40만원을 이달 중 받는다. 지역별 추가 지급액(최대 8만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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