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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담합 반복 땐 가만 안둬”···공정위, 과징금 2배 때리고 업체 등록·허가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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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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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 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업종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또한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56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조위 관계자는 “향후 박 용산구청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해 의안으로 제출하겠다”며 “그즈음 진상규명조사 향후 과제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57차 위원회에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올라올 예정이며 고발의 구체적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이었던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59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고, 구청에는 두 시간쯤 뒤에 갔다. 그는 약 두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 머무르며 ‘경광봉’을 드는 등 행동을 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은 참사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총 6차례 열렸던 소방재난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특조위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구청 보도자료를 “몰랐다”고 말하다가, 보좌진이 “종이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안 읽어봤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회의의 보고 내용엔 구조적 원인 규명,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 수사요청 및 고발 진행 사항, 청문회에서 확인된 주요 확인 사항이 담겼다.
구조적 원인 규명은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실패’, ‘지휘 체계 마비 및 재난 책임 방기’, ‘사후 은폐 조작 정황’, ‘위험 환경 방치 및 경비 공백’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엔 ‘유가족 명단 은폐 및 정보 접근 제한’, ‘공적 추모 의미 축소’ ‘공적 발언으로 인한 혐오 담론 확산’ 등이 담겼다.
수사 요청 및 고발 진행은 ‘용산소방서 지휘부 수사 요청’, ‘청문회 불출석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이, 청문회를 통한 확인된 내용으로는 ‘용산구청장의 전단지 제거 지시에 따른 초기 대응 공백 초래’와 ‘재난 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 등이 담겼다.
보고 안건을 들은 유가족들은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진상규명 조사 성과 및 확인 상황 내용이 이미 유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이하다”며 “청문회까지 거쳤는 데도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조위가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선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유가족이 “검경합수팀에 용산소방서장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것이 90일 다 돼가고 있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특조위 관계자는 “오는 27일이 수사 요청 이후 3개월 되는 시점인데, 그즈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어제 합수팀과 통화하니 최종 결론 나면 위원회에 상황 먼저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55분쯤 경남 고성군 한 버섯재배농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농장 6개 동 중 2개 동 상당을 태우고 23일 오전 5시 30분쯤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자력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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