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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구분 없애고 모두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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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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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이란 선박을 나포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작전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해양 및 군사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대이란 봉쇄 작전이 “수많은 법적, 실무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이 이란 국적 또는 이란에 물자 지원을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이 향후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세계 곳곳 공해에서 이란과 연계한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따르면 교전국은 합법적으로 봉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 봉쇄 작전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임스 R 홈즈 미 해군전쟁대 교수는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미 역사에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의회의 공동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이 전쟁의 근거로 활용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광범위한’ 봉쇄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 연구원은 “국제법상 이번 봉쇄 작전의 합법성은 더 모호하다”며 “‘전 세계적 봉쇄’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NYT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유엔은 이란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수로의 통항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BBC와 인터뷰에서 “그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란도 미국의 봉쇄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봉쇄 작전에 관해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 총회 결의안 3314호 제3조 c항에 따른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란 국민에게 고의로 집단 처벌을 가하는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이 언급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국가 간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총회 결의안 3314호 제3조 c항은 타국의 항구 또는 연안을 봉쇄하는 행위를 침략으로 정의한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 세계적 봉쇄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홈즈 교수는 “아무리 대규모의 해군이나 해양경비대라도 광활한 바다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일 뿐”이라며 “(봉쇄) 집행이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선, 항공기, 승선 요원, 정보 수집 능력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작전을 위해 군함 12척, 항공기 100대, 병력 1만명 이상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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