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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퇴로 김빠진 기후협정 보완할 ‘탈화석연료’ 국제회의, 24일 콜롬비아서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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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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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퇴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이견 등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기후협정을 보완해 인류의 ‘탈화석연료’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산타마르타에서 만장일치가 원칙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는 별도로 탈화석연료 의지를 지닌 나라들이 모여 ‘산타마르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탈석유·가스 등의 국제 기조에 동의하는 54개국가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원주민, 청년 등 사회운동 대표자 2800명도 컨퍼런스 내에서 ‘시민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국에는 유럽연합(EU), 영국, 튀르키예 등과 산유국인 콜롬비아,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나이지리아 등의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컨퍼런스 공식 누리집에 따르면 4월 23일 현재 참가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국가의 전 세계 화석연료 생산량에서 비중은 약 5분의 1이고, 수요에서 비중은 약 3분의 1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회의에 대해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획기적인 새로운 회의가 개최된다고 평가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이지만 지난해말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비롯해 기존의 당사국총회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제28차 당사국총회 합의문에서 기후총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이 명기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당사국총회 합의문에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천명하면서 기존의 국제 기후대응체제가 힘을 잃고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나라들은 지난해 11월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열린 브라질 벨렝에서 콜롬비아 주도로 탈화석연료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탈화석연료 가속화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80개국에 달했다. 의장국인 브라질 등이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탈화석연료 로드맵을 담으려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화석연료 비확산조약 이니셔티브의 창립자인 제포라 버만은 가디언에 “산타마르타 회의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화석연료의 핵심문제에 관해 교착 상태에 빠져있으며, 해마다 이런 교착 상태가 화석연료 공급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악용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이레네 벨레스 토레스 환경부장관은 “중동 분쟁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이 위기 속에서 에너지 주권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제와 로드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중동 국가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매년 기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일부 국가들은 아예 초대하지도 않았다.
콜롬비아가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산유국임에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초부터 화석연료 의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방침을 내세워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구스타보 마카나키 주일 콜롬비아 대사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런 의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4일 시작되며 참가국들은 오는 28일과 29일 고위급 회담을 거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 예정인 제2회 회의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에서 열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 체계가 한반도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22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전쟁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차출했는지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탄약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반출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원금의 72.6%를 회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22조4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원 기준으로 회수율은 72.6%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올해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한 금액이다.
그동안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보와 정부·한국은행 등의 출자금 63조5000억원, 예보 출연금 18조6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8조5000억원, 자산매입 17조8000억원, 예금대지급 30조3000억원 등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에서 86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제2금융권이 79조4000억원, 해외금융기관 등이 2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보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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