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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파키스탄 가는 밴스, 2차 협상도 ‘노딜’ 땐 정치적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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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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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에 다시 등판하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딜’로 끝난 1차 협상 이후 미·이란의 상황이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이번에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밴스 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 등은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를 노리는 밴스 부통령으로선 이번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밴스 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미국의 승리’를 주장할 만한 극적 협상을 이뤄내는 데 성공한다면 인기 없는 전쟁을 끝낸 해결사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사실상 가장 주목받은 임무에서 성과를 낸 만큼 외교적 해결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지지층 내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1차 협상에 이어 또다시 빈손으로 귀국할 경우 이목이 쏠리던 ‘키맨’의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해진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비개입주의 성향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해외 전쟁 불개입론자로 이란 전쟁 개전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온 상황을 고려하면, 또 한 번 협상 무산으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짙어질 경우 지지층 이탈 위험을 최전선에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밴스 부통령은 합의 없이 끝난 첫 협상을 뒤로하고 다시 협상 전면에 서게 됐다”며 “두 번째 (협상) 실패는 양측 모두 장기화를 원치 않는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밴스 부통령 스스로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0일 종일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내겠다는 이란의 신호가 나오길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도 사실상 이란의 신호가 떨어지길 기다린 셈인데, 이란은 막판까지도 협상단을 보낼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협상 개최 여부와 일시 등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다.
우라늄 농축 등 이란의 핵능력을 놓고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미군의 이란 화물선 나포가 맞물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내 권력 구조도 변수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란 내)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우리도 확신할 수 없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가정에서 조사기관의 현장 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 핵심은 ‘사후 적발’이 아닌 데이터 기반 ‘선제 발굴’에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이지만, 2세 이하는 2.4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46.8%가 2세 이하에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시기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미이용’을 핵심 위기 지표로 삼았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5만8000여명은 최근 1년간 의료 미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추계치”라며 “이후 신규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이하 아동이나 기존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내세워 눈속임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대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도 엄격히 바꾼다. 특히 부모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 일자를 지정해 재방문하고, 끝내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후 처벌과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낸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아동학대살해·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학대가 없었더라도 이른바 ‘자녀 살해(미수)’ 범죄 자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임’의 기준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별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700건) 중 발달장애 아동이 86.9%(608건)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장애아동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수출입 박람회인 광저우 무역박람회(캔톤 페어)에 참여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에 시달리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전쟁 배후설’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중국대외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 15~19일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에서 열린 1단계(기계류, 전자제품) 캔톤 페어에는 216개 국가와 도시에서 16만7000명의 해외 바이어가 다녀갔다. 해외 바이어 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대체 거래 노선을 찾으려는 바이어들이 몰렸다. 캔톤 페어는 중국 수출입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적 잣대로 여겨진다.
역대급 바이어 방문이 실제 거래 규모나 비업 이익 등에서의 청신호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중국 가전기업들은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중국 경제매체 이차이는 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가전제품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워스 그룹 관계자는 전쟁 이후 플라스틱과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타 원자재 가격이 50~80% 올랐으며, 위안화가 달러 대비 3~4% 절상된 것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장쭤판 쿠오리 가전그룹 전무는 올해 주문량이 많았으나 생산비용도 10% 올랐다며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5%밖에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찡푸 하이얼 해외 가전사업 부사장은 “중동으로 향하는 일부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고 다른 목적지로 우회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될 경우 대체 운송 경로를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항공·해상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는 데다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바이어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제1무역 상대국인 동남아에서 고유가 타격이 지속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4박5일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순방길에 올랐다.
중국은 22일 미·이란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동 지역 상황은 변화의 중대한 단계에 있다”며 “중국은 분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PF)의 제임스 팔머 부편집장은 PF 뉴스레터를 통해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이번 분쟁의 승자라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 때문에 중국이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승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팔머 부편집장은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던 수십 년간의 상대적 평화 시기에 부상했다. 항행의 자유와 같은 미국 주도의 규범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의 실패는 중국 대중의 분노를 의미하며, 해외 전략 경쟁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중국은 중동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한 뒤 방송된 CNBC 인터뷰에서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선박에 “중국에서 온 선물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 배후론’을 불지폈다. 중국이 이란의 탄약 지원을 도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이란 전쟁을 보고 “시진핑이 미소짓고 있다”고 전했으며 스펙테이터는 “이란 전쟁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우위를 선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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