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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자본잠식’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안, 서울시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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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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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서울시가 (주)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주)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주)이크루즈가 소유 중이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주)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 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애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이기훈
■재정경제부 ◇과장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재중 △국제조세협력과장 정지원 △관세협력과장 오미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창화 △공공혁신기획과장 김동진
■경찰청 ◇총경 승진 예정 △경기남부청 형사 강력 이용주 △서울청 중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 이규탁 △서울청 교통관리 교통기획 정균수 △충북청 청문감사인권 감사 장성재 △광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한정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길민성 △경기북부청 형사 강력 한상민 △경찰청 안보수사지휘 안보수사 박현준 △서울청 홍보 홍보협력 송현건 △충남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조상규 △서울청 서울은평 범죄예방대응 송천호 △서울청 금융범죄수사 금융범죄수사1 장보은 △서울청 서울종로 교통 정용우 △경찰청 재정 예산 김홍기 △대전청 광역범죄수사 광역범죄수사1 김항수 △서울청 서울서초 형사 김경태 △인천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최지혜 △강원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최우영 △서울청 서울용산 경비 정형은 △서울청 서울강동 범죄예방대응 이상일 △충남청 예산 수사 이권수 △강원청 청문감사인권 감사 박경흠 △서울청 서울중부 교통 조응현 △충북청 안보수사 안보수사 차상학 △경기남부청 수원영통 치안정보안보 이정호 △서울청 서울수서 치안정보 문태호 △경찰청 교통기획 교통기획 이종학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 사이버테러대응 이승운 △경찰청 과학수사기획 과학수사기획 김정민 △부산청 부산연제 경무 임홍란 △서울청 서울서초 치안정보 김정태 △경찰청 정책지원 국가경찰위원회 백민욱 △경찰청 경호 경호 박진우 △전남청 교통 교통안전 고성민 △광주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최윤석 △전북청 형사 강력 박병연 △인천청 홍보 홍보 최상욱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김명겸 △경기남부청 경무기획 인사 박웅 △경기남부청 교통 교통안전 김준 △경찰청 국제협력 국제협력기획 조정미 △경남청 수사 수사2 김상일 △대전청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 신승주 △광주청 수사 수사2 한희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 공공범죄수사1 고태완 △광주청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박의경 △인천청 수사 수사1 소완선 △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김석진 △충남청 형사 강력 류근실 △서울청 서울영등포 범죄예방대응 이교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 공공상황 박준현 △경찰청 감사 감사기획 천문영 △전남청 형사 과학수사 최현 △서울청 서울광진 여성청소년 윤지숙 △경남청 치안정보 준법지원 이경랑 △경기북부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서민석 △부산청 부산해운대 경비 박명철 △서울청 서울강북 번동파출소 신승렬 △경찰청 인사 인사운영 박상구 △인천청 경무기획 이정준 △경찰청 장비운영 장비운영 이재환 △경찰청 감찰 감찰정보1 이성재 △경찰청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 임희진 △세종청 공공안전 경비경호 이강범 △경찰청 경무 경무 이희상 △경찰청 치안상황 112상황기획 강길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김재영 △서울청 광역범죄수사 광역범죄수사1 이승하 △부산청 범죄예방대응 지역경찰 신찬욱 △전남청 범죄예방대응 지역경찰 서명준 △경남청 청문감사인권 감찰 백진호 △서울청 서울마포 형사2 김하철 △서울청 서울강남 범죄예방대응 한승일 △충남청 홍보 홍보 서창선 △대전청 형사 강력 김재춘 △대구청 수사 수사2 이대헌 △대구청 홍보 홍보 김천우 △경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김종석 △경북청 경비 경비경호 정선중 △대구청 범죄예방대응 지역경찰 최홍열 △경북청 홍보 홍보 박철민 △부산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심재준 △경기남부청 경무기획 복지 서영남 △서울청 서울남대문 치안정보 오종호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장현필 △서울청 서울서대문 범죄예방대응 김양수 △부산청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표준영 △제주청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문기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 여성폭력정책 정대일 △울산청 홍보 홍보 정지원 △서울청 서울서부 경무 김남균 △경북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한재웅 △서울청 서울송파 형사2 도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 반부패수사 최연석 △서울청 안보관리 안보경찰운영 정한용 △경기남부청 분당 범죄예방대응 송경호 △경기남부청 용인서부 범죄예방대응 김종성 △서울청 치안정보상황 경제상황 김호덕 △전북청 청문감사인권 감찰 이만석 △부산청 청문감사인권 감찰 김한국 △부산청 수사 수사2 정태운 △경기북부청 의정부 형사2 조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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