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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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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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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데 반발해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을 최근 열흘가량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된 북한 핵시설은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뿐이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 유출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소개하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했다. 그로시의 보고에는 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기밀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취임 후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게다가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구성은 2016년 7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시설 위치로 거론돼왔던 곳이다.
미국이 민감한 대북정보의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 공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통일부가 성의를 갖고 설명하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정보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축소되면 대북 감시태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양측 모두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와서 정보 유출을 따지는 이유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장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주장한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 한·미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할 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미국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때다 싶어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길 바란다.
이 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재개공동선언 포함해 MOU 15건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정상회담을 하고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선·금융·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해 15건의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정부 영빈관인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했다”면서 “조선·금융·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후 2010년 CEPA를 체결했고, 2015년부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모디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으며,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며 “한국과 핵심 기술 및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대화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투자·핵심 광물·원자력발전,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 변화된 통상 환경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 중앙·지방정부의 시설 건설 지원·보조금 지급 등 정책 지원을 결합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금융기업의 인도 금융시장 진출, 양국 AI·디지털 협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 산업협력위원회 신설·항만 협력·문화창조산업 협력·QR코드 결제 연동 MOU 등 총 15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 지역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인도는 평화와 안정성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 및 ‘나브바라트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경남 하동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특정한 40대 사위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하동군 옥종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앞마당에서 불에 타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19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사위인 4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씨는 불이 난 주택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대한 범죄 관련 여부와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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