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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골칫덩이’ 지주택 추진도 퇴출도 신속하게…토지소유권 80%만 돼도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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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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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서둘러 정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사업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약 1500명에게 무려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조합 퇴출을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작동하면 지주택 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에도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21일 두달 만에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120만닉스’ 고지를 넘었고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환율은 1460원대까지 떨어지며 한달 반만에 최저 종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월26일 기록한 종전 최고 종가(6307.27)를 넘은 역대 최고 종가이자 두달 만에 기록한 역대 장중 최고가다.
지난달 31일만 해도 코스피는 5000선까지 떨어지면서 전쟁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했지만, 이달 15거래일 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면서 가파르게 반등했다.
이날 증시를 이끈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4.97% 오른 122만4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2.1% 오른 21만9000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2차전지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 기대감 등으로 두자릿 수 넘게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3296억원, 기관이 7371억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1조9195억원 순매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8.7원 내린 1468.5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종가 기준으론 지난달 3일 이후 한달 반만에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진 21일, 인왕산을 오르던 시민이 뿌옇게 흐려진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고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2026.4.21.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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