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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테헤란로 신규 금연거리 단속…전자담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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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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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23일부터 테헤란로 동·서측 인도에서 금연 단속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지난 1월 신규 금연거리로 지정한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이다.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이다.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대를 신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단속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에 따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단속과 함께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연 홍보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금연펀드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 분위기를 넓혀갈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로는 보행량이 많은 강남의 대표 거리인 만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흡연부스 등 필요한 시설도 병행해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강화다. 중증 환자 비율 기준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대형 병원이 수익을 위해 경증 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던 관행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평가 세부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의료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관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간호사 1명이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이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외래 진료 확대를 억제하고, 간호 인력을 입원 현장에 집중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한다.
공공성 및 중증·응급 의료 지표는 새롭게 신설된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지정 요건에 직접 반영된다.
다만,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에는 특례를 뒀다.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심사에 쓰이는 실적 데이터 기간(2024년 1월~2026년 6월) 중 4월2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4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강화된 기준(중증 38% 이상, 경증 5% 이하)을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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