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적절했다”···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 판단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적절했다”···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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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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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재차 당선됐다. 문체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원은 “협회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에 있다”며 축구협회가 뮐러 전강위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 등은 사면이 불가능한데도, 협회가 승부조작, 금품 수수, 폭력 행위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기습 사면’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했다.
협회 측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협회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날 본안 판결 선고 30일 후까지 집행되지 않는다.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24일부터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가 징계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임의동행 중이던 불법체류자가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군산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상으로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5시47분쯤 군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A어선에서 불법체류자 2명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을 충남 서천 홍원항으로 임의동행하던 중 이 가운데 1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육상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검거팀을 편성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의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상장이 지연되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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