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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미 정보 공유 문제없다”는데 ‘미국과 헤어질 결심’ 몰아가는 야당···청 “사태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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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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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발언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정 장관 발언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문제없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확전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장동혁 당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야당은 공세를 지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장관의 발언이 문제없다고 일축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동맹/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FAFO’(Fuck Around and Find Out·까불면 대가를 치른다)의 영어권 속어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이 나온 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 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달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정보는)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마치 대북 정책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의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에서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수년간 여름철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데 올해 상반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관련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은 47.4%였지만 이번엔 42.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65~69세의 접종률이 31.6%로 가장 낮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영향으로 향후 4주간 유행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감염 규모가 보건상 큰 위협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변이 등 다양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환자 발생이 늘더라도 현재 보유한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MMR) 백신 접종률까지 떨어지면서 한때 종식된 것으로 여겨지던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의 홍역 유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유타주가 주요 확산 지역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현지시간)까지 올해에만 40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3주 사이 7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 같은 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는 올해 초 학교 입학 시 요구되는 예방접종 의무에서 예외를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홍역이 퇴치된 질병으로 여겨지던 시기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개인 SNS에 ‘백신을 위한 변호’라는 글을 올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오해를 반박했다.
정 교수가 코로나19 접종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초과사망과 연령별 사망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과사망은 특정 시기의 실제 사망자 수가 평소 예상 수준보다 얼마나 더 많거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증가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망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암 발생률이 기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12개 주요 암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백신은 완벽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드물지만 치명적인 이상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데이터는 숨기지 않고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화 예방 등 ‘집단적 편익’은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결국 백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음 주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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