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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적장애인 일 시키며 돈 가로챈 염전주, 징역 3년···범행 가담한 가족·지인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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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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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 임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인 E씨(62)도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B씨를 염전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3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해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지난해 신안 천일염 수입을 보류하고 현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동물원을 일제 점검하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동물원 안전시설과 인력을 늘려 늑대 ‘늑구’ 탈출과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1년 앞당긴다. 법정 기한보다 1년 이른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2022년 개정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의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즉시 허가제를 적용받는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8년 12월까지 전환을 완료하도록 했다.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동물원 가운데 10곳에 불과하다. 늑대가 탈출했던 대전 오월드 역시 허가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동물원 인력과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사육사는 종 수에 따라 최대 6명 배치해야 하고, 위험 동물이 있는 경우 수의사는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사육사는 최대 3명, 수의사도 1명(촉탁 허용)만 배치하면 됐다.
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동물원이 자체 수립하던 안전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울타리·해자·벽과 같은 안전시설과 나무·바위·물웅덩이 등 행동 풍부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 만지기 등 일부 동물원에서 운영 중인 유료 체험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유해한 체험사업 관리 방안을 담은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하고, 만지기나 먹이 주기 체험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동물을 직접 만지는 체험 대신 털·탈피각·뼈·이빨 등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 인력도 늘린다. 현재 25명인 검사관을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해 현장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허가제 탈락으로 방치 우려가 있는 동물들은 국립생태원 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한다. 향후 중소형 포유류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전국 121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 중”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늑구가 탈출한 대전 오월드는 지난 20일 동물원수족관법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리 당국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탈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설 사용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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