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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복 담합’에 철퇴…과징금 최대 2배·허가 취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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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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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해 긴급 방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염 의심목은 1차(북부지방산림청)·2차(국립산림과학원) 진단 결과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판정됐다.
‘소나무 암’으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걸리면 100% 말라 죽는다.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하면 수분과 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치유 방법이 없다.
북한산 성북구 지역은 지난 2014년 최초 발생 후 방제를 추진해 2018년 6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청정지역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발생지는 2014년 최초 발생지와 약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23일 북한산 현장에서 ‘중앙·지역 방제 대책 회의’를 열고 감염목 제거 및 파쇄 등 긴급 방제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목 제거 및 도심 내 확산 차단을 위해 반출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 지정 후에는 주요 도로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과 직경 2cm 이상 벌채 산물의 무단 이동을 차단한다.
지정 구역은 성북구 5개동(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과 강북구 6개동(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미아동), 종로구 평창동이다. 해당 지역에서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그 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해 상시 예찰체계를 유지하고 공동대응 강화를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 방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관계 부처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예찰과 방제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감염원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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