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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건진 “윤석열 국정원 댓글수사 때 처음 만나…출마 선언 뒤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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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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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시기마다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로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의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 경위 등을 설명했다. 전씨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난 시점을 ‘2013년 12월’로 지목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하다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에서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전씨가 ‘관련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며 만나자고 해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와 달리 ‘김 여사가 먼저 만남을 청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저랑 그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만나자 얘기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는 첫 만남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사표를 내야 하는지 묻기 위해 저와 대화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할 때,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2021년 6월29일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었다.
특검 측은 “조사 때 증인(전씨)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뒤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사무실에서 3~4회 만났다고 말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전씨는 “잘못된 내용 같다. 출마하고 난 다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뵌 건 공식적인 자리로, (2022년) 1월1일 그때가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에서 전씨에게 직접 첫 만남 당시를 설명하며 “내 기억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징계받을 당시) 증인께서 이명박 정부 때 장관도 하시고 민정수석도 하신 분 중에, 제가 검찰에서 상사로 모신 분들과 알고 있었다”며 “(이들에게) ‘얘기를 좀 해 주겠다’고 해서 그걸 계기로 만난 걸로 기억한다.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그 내용은 있던 것 같다”며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괘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있던 것 같다”며 맞장구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복합 위기에 놓인 세계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될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4명의 후보가 공개 청문회에 나섰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공개 검증 절차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렸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75)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65)이 마이크를 잡았다. 두 후보는 회원국과 시민사회 대표들 앞에서 3시간씩 공약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다.
첫 주자인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화두로 던졌다. 칠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유엔여성기구 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그는 유엔이 진영 논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차별 없이 소통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임신중단 옹호 비판’ 서한에 대해 “나는 언제나 여성의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총장이 되면 여성 인권 의제가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가 마침내 여성 유엔 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유엔 창설 후 9명의 사무총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로시 총장은 실용주의적 관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인 그는 IAEA 수장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을 성사시킨 성과를 거론한 뒤 “유엔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도구가 돼야 한다”며 “전쟁 중인 국가와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질의에는 “최근 서울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현장을 직접 살폈다”면서 “한반도는 유엔이 위기 해결을 위해 깊이 개입해야 할 명확한 사례 중 하나이며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지지를 비롯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맺어온 원만한 관계는 그로시 총장의 강점으로 꼽힌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낙마한다. 다만 IAEA 수장으로서 이란 핵합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각각 미국과 일본에 편향적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튿날 청문회에는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71)과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65)이 참석한다.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인 그린스판 총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중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중재 경험을 내세워 “유엔을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살 전 대통령은 유엔 근무 경험이 없어 오히려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유엔의 위상이 약화한 가운데 치러진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범지구적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유엔은 현재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제 위기의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보수 진영의 견제를 받는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온 그로시 총장 등이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당락을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 후보도 도전장을 던지면서 지역 안배와 실무 역량 중 어떤 기준이 더 중시될지도 변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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