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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란의 적대·불신 더 키우는 ‘트럼프 롤러코스터 협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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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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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과 이란은 1차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논의 의지를 보여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협상 전략’에 신뢰를 잃어버린 이란은 미국의 제스처를 기만전술로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통화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나는 좋게 보고 있다. 합의의 개념은 완성됐다. 타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J D 밴스 부통령을 대표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도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불신하는 이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협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나포하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란 측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액시오스는 “이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습 공격을 위한 위장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일부 관리들은 그의 진짜 의도는 군사작전 준비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도 “미·이스라엘의 함정 이동과 무기 수송 등 전쟁 재개에 대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면서 “이란을 또 공격하면 바브엘만데브, 아람코, 푸자이라 등이 모두 분쟁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2차 회담을 중재하려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과거 전철을 밟아 외교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란의 불신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행보가 꼽힌다. 그는 평화 협상 낙관론과 강경한 군사적 위협 사이를 오간다. 반대파는 이를 혼선과 전략 부재의 증거로 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정교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NN은 20일 “이번 전쟁의 가장 혼란스러운 특징 중 하나는 미국과 이란 어느 쪽 발표도 진의와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조차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이란의 외교 전략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인 모하메드 아메르시는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먼저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이란 내부의 “잡음과 소음”이 정권 균열의 징후라며 전쟁 종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CBS에 “이란은 패를 쥐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 집착을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부 낙관론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는 밴스 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10곳 센터서 전문가들 상담…노동자성 살펴 피해 예방 지원최저임금 급여에도…“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 아깝잖아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프리랜서들이 가장 흔히 헷갈리는 문제다.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만난 이성필 노무사(39)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반대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했다고 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
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번갈아 이 센터에 상주하며 노동자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프리랜서를 위해 재단 측은 지난해부터 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확보해 각 지역 센터의 상담에 투입했다. 지난 7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프리랜서 SOS’도 개설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의뢰받은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파는 프리랜서는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히 ‘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나 고용보험도 없고, 주당 40시간 근로 규정도 남 얘기다. 대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노무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노무사는 많은 프리랜서들을 상담한다. ‘자신을 사업자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했다. 생산 수단을 의뢰인이 제공하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면 사업자다. 장소나 시간을 의뢰인이 정하고 구속하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사업자다. 이 노무사는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이용한 구제 수단이 생긴다. 이걸 몰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변호사들이 맡는다. 박정훈 변호사(45)는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했다. “상대측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장소도 편한 데서 일하라’고 제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휘·감독이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만 생각하다 법적 보호를 놓치는 아이러니죠.”
약속한 대금이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현장 일용직은 물론 재택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의 조건이 뭐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게 좋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금 자체를 떼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상대가 법인이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말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많다. 그런데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라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줘야 할 대금을 대신 줄 의무가 원칙적으론 없다. “법인 대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빈털터리가 되죠.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인 법인이 빈털터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재산 빼돌리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있지만 박 변호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피해를 무효화하기보단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정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기한이 되면 꼭 받아내시고요. 관계가 나빠질까봐 대금도 못 받고 계속 납품하다 보면 몇백만원에서 끝날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프리랜서 업종은 단기 소멸시효(물품 대금은 3년, 강의료·노역대금은 1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 10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프리랜서 SOS’를 검색하면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1668-1007)도 가능하다.
센터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집 때마다 애를 먹는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를 이 노무사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배달라이더, 재택 디자이너,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분들 상당수는 무늬는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소속조차 없는 비정규직’에 가까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쿠팡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총수)으로 보는 원칙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이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쿠팡 현장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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