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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험지’ 강남3구 구청장 후보까지 경선…이재명·정원오 인기에 구청장 싹쓸이 기대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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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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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몰리고 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에서 이례적으로 경선이 치러졌고,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영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5개 자치구 대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인식 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김재원 티엠지홀딩스 대표를 경선에서 꺾고 서초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형곤 강남구의회 의원도 지난 13일 전원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맞붙어 강남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송파구청장 선거엔 예비후보만 5명이 몰렸고, 현재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 간 결선이 진행 중이다.
강남 3구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통상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세 곳 모두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초구청장 후보인 황인식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다 여당에 영입됐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구의원·시의원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다”며 “당도 이번 기회를 외연 확장의 계기로 보고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구 중 현재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은 14개구를 포함해 보수 강세 지역구까지 대부분 탈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구청장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앞서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곳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모두 승리했을 때와 비슷한 구도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강청희 강남을 지역위원장은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모두 여당인 상황에서는 구청장도 여당이어야 지역 민원 해결이나 예산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강남권 표심에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한강을 따라 형성된 8개 자치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를 격전지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 용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운 것이 대표적이다. 정 후보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동구청장 선거에도 예비후보만 6명이 뛰어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마(포)·용(산)·성(동)도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25개 자치구 중 최소 20~21곳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노원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이 있는 동작구·영등포구에서도 후보자 구인난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25개 지역 중 9곳에서 현역 구청장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 현역 단수 공천이 3명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구인난을 겪으면서 시의원·구의원 후보 고갈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구청장이 있는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3인 선거구에서는 통상 2인을 공천하는데 국민의힘은 2명 추천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구의원 공천이 많아야 선거운동원도 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이 매헌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를 연다.
예산군은 오는 25~26일 덕산면 충의사 일원에서 ‘제53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매헌윤봉길월진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 윤봉길’을 주제로 저한당과 도중도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이머시브(몰입형) 도슨트 프로그램 ‘두 갈래의 길, 하나의 시간’을 비롯해 평화 부루마불 ‘상하이 가는 길’, ‘밀정’, ‘윤봉길 골든벨’, ‘매헌 사진관’ 등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또 그리기대회와 시낭송대회 등 경연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참여형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난의 길’, ‘예산에 피어난 봄’ 등 윤봉길 의사 유해 봉환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군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인디언 텐트 등 가족형 쉼터를 확대하고 먹거리 구성도 강화해 ‘참여형’이자 ‘체류형’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주차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윤봉길 평화축제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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