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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작권 전환 시점 제시한 브런슨, ‘희망고문’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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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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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환수 구상에도 부합한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2029년 3월까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이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하더라도 전작권 이양 승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게 돼 전작권 전환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전환 시점을 구체화하길 바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군의 역량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자의적인 ‘조건 충족’ 잣대를 내밀어 전환권 전환을 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자립형 한·미 동맹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고,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방 주권인 전작권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전력을 쏟지 않겠다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대북 억지를 주도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환 시기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맞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2024년 12월. 광장에는 수많은 이들이 모였다. 아직은 보수적인 도시인 서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이들도 목소리를 냈다. 작가 정은영의 21분 영상 ‘병든 서울’(2026)에는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한겨울 거리에 선 퀴어 공동체와, 스튜디오에서 풍물 등 타악기를 연주하는 성소수자의 모습을 교차해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존재들, 그들이 겪는 서울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은 국내 미술 기관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퀴어 미술 전시다. 퀴어 미술을 다뤄 온 작가 74팀의 작품을 통해 ‘성소수자로 서울에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스펙트로신테시스는 빛이 무지개색으로 분화하는 현상 ‘스펙트럼(spectrum)’과 집대성을 뜻하는 단어 ‘신테시스(synthesis)’의 합성어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지원해 온 홍콩 선프라이드재단은 2017년 대만 타이베이, 2019년 태국 방콕, 2022년 홍콩에서 같은 이름의 전시를 열었다.
개최 도시의 이름이 제목에 붙은 것은 서울 전시가 처음이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글로벌 도시이지만, 성소수자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마다 거센 반대와 마주하는 곳, 서울은 묘한 위상의 도시다. 이곳에서 외줄 타기하듯 활동해 온 국내 성소수자 작가들부터,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튀르키예관 대표 작가인 닐바 귀레쉬 등 해외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출품 작가는 다양하다. 알폰소 오소리오의 수채화 ‘무제(W41-007)’(1941), 애니 레보비츠의 사진 ‘수전 손택, 뉴욕, 1991’(1991) 등 비교적 오래된 선프라이드재단 소장품도 만날 수 있다.
오인환의 설치작업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 서울’(2026)은 가로·세로 각 4m인 바닥에 서울의 게이바나 클럽의 이름을 향가루로 써 놓고 태운다. 성소수자에게는 친숙하지만, 다른 이들에겐 낯선 이름들은 전시 공간에 향을 내뿜으며 타오른다. 바닥과 같은 녹색으로 쓰여 잘 보이지 않던 이름들이 불탄 뒤 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는 이의 뇌리에 향과 함께 박힌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던 미국의 퀴어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는 전시를 위해 신작 ‘밑바닥(Nadir)’(2026)을 선보였다. 파마를 할 때 모발 끝에 붙이는 종이인 엔드페이퍼(end paper)를 잇달아 붙인 작품이다. 브래드포드의 상징인 엔드페이퍼는 성소수자들의 아지트였던 미국의 미용실을 상징한다. 오인환과 브래드포드의 작품이 가까이 배치돼 외부의 시선에 맞선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떠올리게 한다.
전시장 다른 층에서는 이강승이 성소수자 공동체의 역사를 다룬 아카이브를 여러 점 선보이고 있다. 1990년대 게이 인권단체 ‘친구사이’의 소식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혐오의 대상이 된 이태원 게이 클럽 로고 등이 작품으로 재구성됐다. 불법 계엄 때의 농민과 여성, 성소수자의 참여와 저항을 그린 이반지하의 역사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다는 것 2025’(2026) 등은 거시적으로 서울의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성소수자의 내밀한 일상을 파격적으로 다룬 작품도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지난해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 개인전을 열면서 1층 입구 앞에 흙더미를 쌓아 출입을 막는 파격적인 전시 구성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도 파격적인 구성이 이어진다.
구자혜의 ‘퇴장하는 등장’(2026)은 여자 화장실에 캐비닛을 갖다 놓고 거울과 벽면, 바닥에까지 여러 문구를 새겨 넣은 설치 작품이다. 어떤 문구는 조명으로 캐비닛을 비춘다. 연극의 대사 같으면서도 불분명해 보이는 글귀들은 언어가 어떤 집단에는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1층 입구를 막은 전광판에는 남성 향수 광고처럼 보이는 영상이 상영되는데, 영국 런던 기반의 작가 신 와이 킨의 ‘에센스’(2024) 연작이다. 영상 속 말을 타고 등장하는 수염 난 인물은 트랜스젠더인 작가 본인을 투영한 것인데, 그가 등장한 현수막 또한 전시장 외벽에 걸려 있다.
전시장 내부엔 향수 모양 ‘에센스(보틀)’(2024)가 있는데, 향수병 안에 든 것은 투명색의 조향용 알코올이다. 미디어 등에서 묘사되는 남성성의 이미지로 포장된 것의 공허함을 상기시킨다. 그의 작품에서 묘사하는 것은 서울 시내를 채운 대형 전광판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이기도 하다. 성소수자를 소재로 한 작품 속에서 도시 ‘서울’의 잔상이 강하게 남는 건 그 때문일까.
전시는 6월28일까지. 관람료 1만원.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라”
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환경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혈세 퍼붓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주)한강버스와의 업무협약을 재차 개정해 재정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비는 물론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까지 서울시가 떠안고, 사업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중교통인 한강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4월21일 서울시의회 한경수자원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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