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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투기 제로’ 구현 가능”…비거주 1주택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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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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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첫 대면 협상 개시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부사령부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수중 드론을 포함한 추가 미군 병력이 향후 며칠 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항로를 구축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 곧 해양 업계와 이 안전한 항로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고 진입했다는 미 중부사령관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면서 “모든 선박의 통행 및 이동에 대한 주도권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군대의 손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후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번째 사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인근 민간 선박 승무원들이 녹음한 무전 교신 내용에 따르면,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이란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 군함은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통항하고 있으며 휴전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한 후 해협에 진입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더 많은 선박 통행을 허용하려 했지만, 설치해 놓은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기뢰는 바다에서 고정되지 않고 떠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기뢰 제거 작업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호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정비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기뢰 제거를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어벤저급 소해함인 USS 파이오니어와 USS 치프를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가 전했다. 또 중동 지역에는 잠수요원과 무인 시스템을 결합해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폭발물 처리(EOD) 부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기뢰 제거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 분위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2일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군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를 한 10곳 중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곳은 없었고,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7∼11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52%의 지지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남권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도 48% 대 42%로 오 시장을 제쳤다. 정 후보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는 57% 대 25%,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는 57% 대 26%로 더블 스코어를 기록했다.
대구시장으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후보군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54% 대 37%로 앞섰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는 53% 대 35%,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도 53% 대 36%로 김 후보 우위였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현 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0%)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49%,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48%,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37%였다.
경남도지사 선거 가상대결은 조사 대상 10곳 중 유일하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였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4%,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40%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 등 전국 10곳의 18세 이상 유권자 총 8039명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0∼1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에게 조사했다. 응답률은 11.9%,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 ±3.5%포인트다. 대구는 지난 10∼11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1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부산은 지난 9∼10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경남은 지난 7∼8일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인천은 지난 7∼8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80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2.7%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강원은 지난 7∼8일 강원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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