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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민주당 “국익·인권 함께 지키는 진짜 외교”…국힘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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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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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며 보편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는 침묵하고 외국에는 훈수 두는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는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며 “SNS를 통한 즉흥적 말 정치로 대한민국을 또 하나의 외교 갈등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라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고 적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에는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개편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없애고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형벌합리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으로 업체들에 과징금 약 4000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어떤 언론은 ‘과징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다”면서 “4000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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