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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뉴스 깊이보기] 호르무즈 해협 다음은 믈라카?…불안감 번지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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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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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이란 전쟁이 두 달째 접어든 가운데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상황을 지켜보는 아시아 국가들의 표정이 어둡다. 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인 믈라카 해협 역시 ‘지정학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최근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했다가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해 발언을 철회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글로벌 에너지 교역로에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통행료를 걷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언급한 뒤 “믈라카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협을 공유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23일 “인도네시아는 무역국가로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해협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푸르바야 장관은 24일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믈라카 해협 통행료 징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해프닝’처럼 수습됐지만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푸르바야 장관의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의 ‘주변국’에 머무르지 않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론과 상통한다고 짚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르반샤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장은 지난 주말 믈라카 해협을 “거대한 해상 유료 도로(giant sea toll road)”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믈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사이 약 800㎞에 걸쳐 뻗어 있고, 가장 좁은 곳의 폭은 2.7㎞이다. 인도양과 남중국해, 태평양을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동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최단 경로로 잇는 항로이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4%, 석유 거래의 45%가 믈라카 해협을 통해 이뤄진다. 말레이시아 해양부에 따르면 2025년 10만 2500척의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 수심 등 지형 조건이나 세계적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환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믈라카 해협을 대체할 항로는 없다고 여겨진다.
믈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세계 무역이 마비된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린다. 2003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은 믈라카 해협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을 ‘믈라카 딜레마’로 표현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정책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육상 에너지 수송로 개척 등으로 이어졌다. 여전히 중국에 수입되는 원유의 70~80%는 믈라카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
당장 믈라카 해협이 안보 불안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첨예한 가운데서도 국제 해협인 믈라카 해협에서의 자유항행 원칙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1971년 믈라카 해협의 관리를 조율하기 위한 3자 협력 체제를 수립하면서 이 해협은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한 국제 해협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 믈라카 해협은 잠재적인 지역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 정유회사를 제재하고 인도양에서 이란 상선을 나포했다. 앞서 중국의 ‘믈라카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미·중갈등이 심해지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는 한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기지와 인접한 주요 지역들에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는 미국의 경계심을 키웠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 경쟁이 극심해지는 상황도 우려를 더 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양국 간 국방 협력 관계를 ‘주요 국방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 조치로 인도네시아가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분쟁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중의 장기 패권 경쟁, 미·이란 전쟁이 연결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호주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만약 대만 사태, 호르무즈 해협 분쟁의 여파, 동맹 관계의 변화 등 어떤 계기로는 미·중 군사경쟁이 심화한다면 믈라카 해협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충더시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믈라카 해협이 국제 해협이라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합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고 SCMP에 말했다.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쓴 고아권익연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인 5일 서울역광장에 모여 고아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열고 있다.
정부가 4일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한국 선박이 피격된 적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는 정보에 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선박의 화재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며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 소식은 미국이 제3국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란이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자, 이란이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경고사격을 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4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호위함 1척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항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 퇴각했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함정 중 피격된 것은 없다”며 이란의 주장을 부인했다. 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작전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현재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은 2000여척, 선원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미군이 이번 작전을 위해 구축함, 100대 이상의 항공기, 1만5000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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