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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 정부 하기 따라 사망자 줄일 희망 확인한 1분기 산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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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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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추락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한 결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 효과라면 왜 진작 못했는지 안타까움마저 든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98건으로 31건(24%) 줄었다. 지난달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로 제조업 사망자가 오히려 23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무엇보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간주되던 영세 사업장의 감소세가 긍정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59명으로 24명(28.9%) 줄었고, 5인 미만 초소형 사업장 역시 28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39명으로, 71명이던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의 경우 31건으로 작년 동기(62건)에 비해 반이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했다.
1분기 통계는 산재사망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임을 말해준다. 정부가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향후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줄었다곤 하지만 일터로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석 달간 113명에 달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운운하는 건 공허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산재 사고로 인한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보듯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위반 사범 중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선, ‘안전이 곧 투자’라는 인식이 기업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는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검경과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산재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산재 감소가 일시적 성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기업 모두 분발해야 한다.
전남 지역의 흑염소 도축을 양분하며 담합을 벌인 육류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 육류도축업자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은 국내 최대 흑염소 사육 지역으로, 담합 업체 2곳이 사실상 흑염소 도축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의 전국 흑염소 도축 점유율은 2024년 기준 37%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2개 육류 도축업자는 물가 상승으로 시설유지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르고 운영 수익이 악화하자 도축비 인상에 합의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 도축비를 1만원 또는 5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육량은 가축을 도축한 뒤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를 말한다. 인상안에 따라 도축비는 15kg 미만의 경우 기존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28.6%나 올랐다. 다른 구간도 22.2~9.1% 도축비가 올랐다.
그러나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들은 다시 모여 ‘2차 합의’를 했다. 한 업체는 1차 합의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곳은 1차 합의 가격에서 200원만 낮춰서 가격을 달라보이 ‘눈속임’하는 식이었다.
이후에도 농가 반발이 거세지자 업체 중 한 곳은 8월부터 도축비를 5000원 낮추는 등 합의를 파기했다.
공정위는 “사육장 간 거리가 도축장 이자에게 중요한 고려요소로 도축업자가 도축비를 인상해도 다른 지역 도축장 이용하는 데 한계 있다는 점 악용한 것”이라며 “이번 적발로 육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관계자가 얽힌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상 공개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당시 인허가 책임자였던 포항시 소속 과장 A씨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업체에 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포항시는 취업 심사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알려졌다.
단체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포항시가 신속히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급격히 추진됐다”며 “소각장 예정지가 청하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2㎞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 정치권과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인 등기부상 특정 국회의원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현 대표이사 역시 선거캠프 관계자 출신”이라며 “정치권과 행정, 지역 인사들이 얽힌 유착 구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환경성조사서를 중심으로 검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업체는 반대 대책위 주민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을 앞세워 주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전 과정과 행정소송 판결 공개, 전직 공무원 관여 여부 조사, 정치권 유착 의혹 해소,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대표는 “인허가 부서인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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