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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고용 강제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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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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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리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기업 대부분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지고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등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스코가 지난 8일 협력사 직원 직고용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직고용 추진을 멈추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라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교섭 즉각 개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별도 직군 방식 중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 등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린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 물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 변형, 금지 기간·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지난해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15건(28.61%)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허가 어업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 제한 위반 2건(0.50%) 순으로 나타났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치광이 전략일까,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일까. 집권 1기 때부터 10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온 몇 주 동안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극단적 발언을 거듭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때 지지자였던 이들 사이에서도 “미치광이” “광기” 같은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논란을 키운 대표적인 발언은 지난 7일 이란을 향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등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반인륜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다. SNS에선 이란을 향해 “미친놈들아”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등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엔 교황을 두고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도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듯한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
NYT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상스러운 발언까지 쏟아낸 그의 일련의 발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 정신 취해 정신 나간 독재자라는 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말을 더 길게 하고 욕설을 섞거나 허구에 근거한 발언을 일삼으며, 이야기가 딴 데로 새곤 하는 등 더욱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였던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 NYT는 주목했다. 한때 ‘여자 트럼프’로 불렸으나 갈등을 겪고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을 두고 “강경한 수사가 아니라 광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낸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며 그가 올린 게시글들이 “그의 정신 이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오는 6월이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1%는 ‘트럼프가 나이 들면서 더 변덕스러워졌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정신이 또렷하고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5%에 그쳤다. 이는 2023년 54%보다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9월 유고브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49%가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너무 늙었다’라고 답했다. 2024년 2월 34%보다 높아진 수치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을 거쳐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에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예리하며 ‘미치광이 전략’을 펴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종잡을 수 없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도록 행동해 상대방의 공포를 유발하고,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에 따라 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은 무역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오랫동안 손해를 봐왔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NYT는 과거에도 정신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문제는 그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뜨겁다”며 “미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 이처럼 공개적이고 집요하게 논쟁이 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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