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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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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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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매칭 사업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자치구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과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사업에 시비 152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돼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인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부분에는 4976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3만원 페이백을 시행하고, K-패스 정액형 상품은 9월까지 50% 할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계층 밀착지원에는 1202억원이 투입된다. 중동발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린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번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찾아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 너머로 한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건립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다.
건물 쪽으로 다가가자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이 무색할 만큼 적막하고 황폐했다. 보도블록 사이에는 누렇게 말라 죽은 잡초가 어린아이 무릎 높이까지 솟아올랐다. 광활한 주차장은 차 한 대 없이 텅 빈 채 태양광 패널만이 덩그러이 서있었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을 짓는데 국비 1억원과 도비 382억원 등 총 383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지상 3층 건물 내부에는 184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강당, 각종 회의실 및 실내 체험시설이 완비돼 있다. 외부에는 대집회장과 오토캠핑장(38면), 야영장(46면)까지 갖췄다.
문제는 이 막대한 시설이 2년 가까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굳게 닫혀 있다는 점이다. 잼버리 대회 종료 직후부터 건물 활용처가 마땅찮아 논란이 됐는데, 여태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다.
전북도는 건물 유지보수에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전북도의 ‘유지관리 예산안’을 보면 올 한 해에만 건물 관리비용 등으로 2억 6000만원이 편성됐다. 인적도 없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 경비 용역과 안전 관리에 1억 2000만원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에 5500만원이 들어간다. 방치된 부지의 풀을 깎고 조경을 관리하는 데만 무려 8500만원이 배정됐다.
당초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건물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으나 연간 20억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을 두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전북도의회의 제안으로 건물을 청소년들을 위한 전북교육청 산하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탔다. 양 기관 모두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고, 교육청은 운영 방안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시설 역시 국제교육 수행에 적합하다는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교육원 전환 및 예산지원 등에 찬성 입장이던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선출돼야 재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건물 관련) 조례 이행 내용이 없고, 최근 3년간 도지사 보고나 결재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이관 검토 역시 공문 2건에 그쳐 정책 결정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핵심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의 기준과 절차”라며 “조례 이행과 공론화 절차를 전제로 합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가 시설 방치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물이 관광레저용지 안에 건립된 만큼, 애초 목적에 맞게 관광레저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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