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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상공회의소에서 ‘기습 시위’ 기후활동가들 2심서 감형…옥내 집회는 무죄, 퇴거불응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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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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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청소년들이 흉기 피습을 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용의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5일 길 가던 고교생을 살해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으로 장모씨(2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이날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A양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장씨는 범행 현장 건너편에서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과 B군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A양과 B군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대로변이지만 상점가 등이 없어 한밤중에는 인적이 드물다.
장씨는 홀로 걸어가던 A양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 이날 오전 11시24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전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했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흉기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안 되겠나”라며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음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언과 관련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았고 선박 보호 임무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군으로부터 매우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와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란을 진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에 관해 말하며 중동 분쟁에 대한 나토 주도의 해결 방안을 믿는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우리는 (주독미군 감축에)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나토 기구 내에서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위협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페인이 미국의 기지 사용 요청을 차단하자 무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의 지난해 12월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독일에 3만6436명, 이탈리아에 1만2600명, 스페인에 3800명 주둔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독일에서 미군 1만2000명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 법률은 유럽에 최소 7만6000명의 병력을 상시 주둔 또는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미 의회 보좌관은 “국방부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병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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