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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포토뉴스]봄의 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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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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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박람회 관계자들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마련된 정원을 관람하고 있다.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 9만㎡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10월27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임기 종료 후에도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15일부로 의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사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진행됐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관련 미 법무부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가 투명하고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 종결을 통보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 전개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결정과 관련해 “나의 우려는 연준에 가해지는 일련의 법적 공격”이라며 “이는 우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구두상 비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을 상대로 한 법적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연준을 난타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 “에너지 가격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는 에너지 충격에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수년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 독립성과 관련해선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하고 엄밀한 분석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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