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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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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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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 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K2 전차·천무 등 K방산 소비국방산·에너지 공급망 등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13년 만에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1999년 예지 부제크 전 총리 이후 27년 만이다. 세계 경계 20위권인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다.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구입하는 등 한국 방산의 주요 소비국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특히 방위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식품 산업 분야 협력을 두고 “(이 대통령이) 소고기 수출 관련해서는 바로 해결해주실 것을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 정부에 자국산 식료품과 닭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공급망 대응 공조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는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응했다.
두 정상은 개인적 삶과 민주화 투쟁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와 그의 반려견을 위한 한복 망토, 총리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뜻에서 부부 학 조형물이 담긴 액자 등을 선물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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