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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기법’…‘특검론’ 명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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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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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졌던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는지 조사하겠다고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한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이어나갔지만 ‘조작 기소’ 등 특위 출범의 단초가 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특검론’을 밀어붙이는 명분이 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를 겨냥한 채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 의혹이 일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국회는 이들 수사가 확실히 조작됐는지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처음 공개됐다. 박 검사는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찌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풀이되지만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 나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유치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식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증거가 엉뚱하게 적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지적됐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통화 녹취서의 상대방을 수사 당시 피의자였던 봉지욱 기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결국 여당이 관련 특검 출범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두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한화오션과 ‘군용 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은 향후 한화오션이 CPSP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한 사업으로 규모는 60조원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현재 독일 디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와 경쟁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다.
합작법인은 캐나다 육군 지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특수산업 차량의 설계·생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산업협력과 공급망 재편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안보·산업협력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63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6% 증가했다. 매출은 5조751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었다.
사업별로는 지상방산 부문 매출이 1조2211억원, 영업이익이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 감소했다.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1조3000억원) 등이 반영돼 수주잔고는 3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6612억원, 영업이익 22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553%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수 물량과 수익성 높은 사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매출은 2%, 영업이익은 71%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와 재료비 절감 등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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