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속보]코스피, 장중 사상 첫 6900선 돌파…SK하이닉스 11%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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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이날 오후 1시 1분쯤 6906.45를 기록하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06.67포인트(4.65%) 오른 6905.54를 기록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1144억원, 기관이 1조933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원(4.45%) 오른 23만500원에, SK하이닉스는 15만1000원(11.74%) 오른 143만7000원에 상승 거래 중이다.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 내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플랫폼 경제에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스탠더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개 당·무소속 국회의원의 오찬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는 일선 북미 라인 전면 교체에 나선다. 외교부는 이날 본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장을 교체했다. 이르면 30일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도 교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관계와 관계없이 인사 주기가 되어서 한 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의 2027학년도 선발 규모와 학비 지원 방식 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선발전형·지원·의무복무 관련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선발 인원이 613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진료권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광역권 기준으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순이다.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부산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경상대(22명), 전북대(21명) 등의 순이다.
학비 지원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학비는 학기 초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고시에서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 중심으로 규정했다.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은 구간별로 나눠 반환해야 한다. 5000만원 이하는 1년 이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년 이내, 1억원 초과는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도 고시에서 구체화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을 경우 전문과목 선택은 자유롭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만 인정한다.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시로 명시하고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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