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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D-30 ] 6·3 키워드, 보수 결집·재보선·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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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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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등 여당 우세서 판세 변화보수 지지세 규모 주요 변수로재보궐 14곳…헤비급 미니총선여,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논란야, ‘윤어게인’ 공천 내부 갈등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양향자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하며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전국 14곳에서 열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며 여야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흐름도 보인다. 보수세력 결집, 여야 간 의석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재보선 판세, 여야의 막판 리스크 관리 등이 남은 한 달의 관전 포인트이자 변수로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울·경과 대구를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하정우 부산 북갑 재보선 후보와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 오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보수세력 결집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는 최근 국민의힘 후보 확정 후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부산시장 지지율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였다.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6%포인트에서 최대 14%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후보가 확정된 대구도 비슷하다. KBS부산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후보 지지율은 각각 38%, 31%로 격차가 오차범위(±3.5%포인트)에 가깝게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16곳 여야 대진표도 확정
지난달 20~22일 한국리서치가 KBS대구 의뢰를 받아 실시한 김 후보와 추 후보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각각 43%, 26%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남지사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4%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부·울·경 판세는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부·울·경 지역은 여야 격차가 최대 15%포인트 벌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막판까지 접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됐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에서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지만, 아직 민주당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대결이 예상된다.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을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간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언제부터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를 넘어 진보당은 울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선거연대를 하자는 주장도 나와 범여권 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막판 여야 정당발 리스크도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특검이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검토하는 등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20일 인천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빠져나왔다.
숨진 남성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에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다. 사라진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훔치는 행위는 동일해도 주인의 점유를 깼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망자의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즉 일시적이더라도 경찰 소유의 목걸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란 전쟁의 파급 효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연기할 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확신한 것은 빗나갔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중국에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 하는지 고심에 빠졌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란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할 때까지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2주 후 그가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필요하다’라고 밝혀온 이란 전쟁에 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해상 봉쇄 유지 조치는 호르무즈 항행 자유화를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시진핑 주석의 입장과 배치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지난달 20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적 항행이 가능하도록 개방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이란 경제 고사작전에 나선 만큼, 이 문제를 두고 시 주석과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6주 전 중국 방문을 연기했을 때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상황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NYT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2주 동안 미국과 이란 간 분쟁에서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이 압력을 가한다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미·이란의 휴전 협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속적인 평화, 또는 적어도 중요한 해상 통로를 재개방할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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