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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체험학습 위축에…교사들 “면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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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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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껍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버티기에 돌입한 이란의 핵심 카드를 무력화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의도이지만, 위태로운 휴전을 깨뜨리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 작전의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상선들 간 안전한 운항을 조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종전 협상에서 ‘선 종전 후 핵협상’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를 무력화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조치라고 한 것은 이란의 책임을 강조해 외교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에 먼저 발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용해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번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란과 미국이 각각 주도해온 ‘이중 봉쇄’ 국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전쟁이 시작된 2월28일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란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군은 이날 “그 어떤 외국 무장 세력, 특히 침략자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네가르 모르타자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협인지, 협상 전술인지,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압박용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측에선 결코 인도주의적 임무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곳은 전쟁터이고 이란은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NYT는 이란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두 제거됐는지 확실치 않은 데다, 이란 당국이 정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부대 등이 지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발포할 가능성도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한 휴전 중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 측의 14개항 종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대이란 전쟁 목표를 단기에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종착점이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한 이광재 전 의원은 4일 “하남을 강남과 판교를 뛰어넘는 도시로 만들어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하남시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역대 저의 지역구에서는 최고의 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강원도에서 보내고 2010년 강원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하남갑에 전략공천됐다. 그는 “이번에 당선되면 다시 떠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지만 더 이상 도지사를 할 생각은 없다”며 “하남에 뿌리를 내리고 제 정치 인생을 걸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도지사 경험이 두루 있는 일 잘하는 후보”임을 내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착공과 지하철 3·9호선 연장, 감북·초이 신도시 추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하남 민심은 어떤가.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 하남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이 있다. 하남갑이 지역구였던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것이 서운하면서도 지사가 되고 나면 하남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국회, 도지사 경험을 두루 갖춘 제가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정청래 대표가 전략공천을 고려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한 이후 출마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당에서는 평택을을 제안했지만 제가 고사했다. 하남은 현안이 많은 지역이라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후보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후보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승리 가능성 등 데이터도 고려했을 것이다.”
-2024년 총선 당시 도지사를 지낸 강원도를 떠나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고, 이후 2년 만에 하남갑에 공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내가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와 국가를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노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커졌다. 분당갑에서 낙선한 이후 카페를 전전하며 지역 일을 한 것도, 수도권에서 가장 어려운 하남갑에 출마한 것도 공적인 대의를 좇은 것이지 제 개인을 위해 양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하남갑 지역구인 추미애 의원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하남갑이 중량급 정치인들이 거쳐 가는 도시냐는 시민들의 서운함도 있을 것 같다.
“당선된 후 하남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강원지사를 우상호 선배(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양보하면서 도지사를 할 생각은 접었다. 하남에서 뿌리를 내리고 중앙 정치를 해나갈 생각이다. 강원도든 분당이든 역대 제 지역구에선 최고의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하남을 새로운 미래도시로 만들어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로 만들고 싶다. ”
-하남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나.
“모든 지도자는 한 시대를 전환할 때 도시를 만든다.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울산 같은 산업도시를 만들어 중화학공업 시대를 열었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판교 신도시 개발을 통해 정보기술(IT) 시대를 열었다. 저는 하남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녹색 미래도시로 만들고 싶다. 베드타운을 넘어 일하는 방식, 주거·보육·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실험적 도시가 구현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하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 문제다. 지하철 3·9호선 연장, GTX-D, 위례신사선 등을 빠르게 추진해나가겠다. 초이·감북 신도시는 강남과 붙어있지만 대규모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미 훼손된 녹지가 많은 만큼 핵심 녹지는 보호 구역으로 확실하게 지정하되, 나머지는 새로운 도시 개발에 편입시켜야 한다.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에 갇혀 있는 학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용 전 의원을 공천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선거다. 동시에 윤어게인 내란 세력에 대한 확고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스스로 결별하지 못하면, 국민이 하게 해줘야 한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이재명 정부에 일을 시켜달라.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돼 논란이다.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밝혀졌고, 이제는 빨리 진상규명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선거 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선거 후에 할지는 당에서 결정할 일이다. 공소취소 여부는 진상 규명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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