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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기업 직원 ‘되팔이’로 돈 벌다 피소···직장인 ‘인기 투잡 리셀’ 법적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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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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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기업 직원이 가족 명의의 홈쇼핑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리셀(되팔기)’을 하다가 판매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온라인 리셀업체 운영’ 부업이 늘면서 원제품 판매자들의 고충과 법률분쟁이 함께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방식 등에 따라 위법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해 전부터 한 온라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뒤, 가족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5개들이 묶음으로 구입 시 1개당 약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A씨 가족 회사는 이 묶음 상품을 산 뒤 1개씩 정가에 되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다.
A씨는 자신을 고발한 판매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중부발전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식 리셀 권한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A씨의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A씨 측 주문을 반려했다. 이에 항의성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상황이 벌어지자 이 대표는 A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의 근무지인 중부발전 우편함으로 배송받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 금지돼있다. 중부발전은 현재 A씨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감사실이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최근 부업으로 리셀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법적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등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리셀 판매업체도 늘었는데, 업체가 많아지면서 ‘블랙(악성) 리셀러’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박소희 법무법인 비트 수석변호사는 “최근 리셀 피해로 대응에 나서는 중소 스타트업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리셀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본사 직영’이나 ‘정품 100%’ 등 표현을 써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업체도 한 소비자가 ‘정품이 맞나’라고 문의하자 ‘정품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변호사는 “블랙 리셀러들은 주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한다”며 “소비자들은 리셀러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상품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건강 위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셀러들도) 브랜드 무단 도용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기도 모르게 블랙 리셀러가 돼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중부발전에 수사개시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가족 기업은) 제 명의가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상품은) 어디로 받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다. 그는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했나’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12·3 내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최근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 2월 직위해제됐다. 이들 3명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작전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일본)는 강하게 우려한다”면서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이 존중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양측 모두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관계자에게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01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외무성은 또 ”더 이상의 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할 것과 외교적 해결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 강 이남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유엔 레바논 임시파견군(UNIFIL)만 주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양측의 공격이 격화되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민간 인프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화에 포함시켰다.
유럽 주요국들과 호주, 유엔 등은 레바논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2주간의 휴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난하면서 “레바논 국가의 파괴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는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스라엘이 2주간의 휴전 협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고,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휴전을 레바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달 29~30일 UNIFIL 대원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유엔 요원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애도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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