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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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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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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지선 졌던 국힘…당시 높은 국정 지지율 유사, 야권 분열 상황은 달라정상회담 열린 2018년과 달리 ‘찬바람’ 남북관계와 중동 사태도 차이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비롯한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열린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18년에는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확연히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의 뚜렷한 차이”라며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평택을에 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단일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은 지난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대를 논의하지 않고 평택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내라, 내지 말라’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을에 조 대표까지 뛰어들면서 범여권의 단일화 구도가 복잡해졌다. 정치개혁 입법에 혁신당과 호흡을 맞췄던 김재연 상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했다.
조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할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경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간에 제가 이겨야겠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재보선에 대해 “전 지역 공천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는 등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 관해 “그쪽의 요청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라며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이번주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일화에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위해 후보를 안 낸다면 당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며 “저번 합당 논란 수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당원들이 단일화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대표가 특별사면 후 우리 당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것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진보당은 조 대표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는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택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라며 “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평택을은 지난 석 달간 진보당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밭을 갈아온 곳”이라며 “정치적 신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용봉산 정상 아래 약 50m 지점 계곡 깊숙한 곳에서 두개골과 대퇴골, 정강이뼈, 골반뼈 등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해당 시신은 실족 사고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골과 주변에 흩어져 있던 속옷, 슬리퍼 등을 수습했으며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DNA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설 예정이지만, 특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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