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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술 냄새 나는데’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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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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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총 1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36%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 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와 세종시장 후보 선출이 결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탈락 후보들의 지지 선언과 함께 세력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도지사 경선은 박수현 예비후보와 양승조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3자 구도에서 탈락한 나소열 예비후보가 박수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세 결집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충남지사 경선은 애초 박수현·양승조·나소열 3자 대결로 시작됐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결선에서는 조직력과 권리당원 표심, 탈락 후보 지지층 흡수 여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3선 서천군수와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지낸 나소열 후보는 박수현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고 지지를 공식화했다. 두 후보는 지난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과 에너지·산업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정책연대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박수현 후보와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며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주민이 주인인 충남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에서 꾸준히 도전해 온 박 후보의 근성과 성실함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장 경선 역시 결선으로 압축됐다.
이춘희 예비후보와 조상호 예비후보가 맞붙는 가운데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수현·홍순식·고준일 후보가 모두 이춘희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표심이 한쪽으로 결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장 경선은 시장과 부시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후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정책 연속성과 세대교체 프레임이 맞서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이춘희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배경에는 본선 경쟁력과 당내 결집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 후보가 민선 2·3기 세종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 경험과 국정 이해도가 높은 만큼 즉각적인 시정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충남지사 결선은 오는 15일까지, 세종시장 결선은 1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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